회생 채권자목록을 바로잡아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사건
회생 인가
사건의 개요
오래된 채무가 목록에서 빠진 채 신청이 이루어져 절차가 멈출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채권을 다시 확인하고 목록을 보정해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도산 담당 변호사가 소득과 계획을 함께 다시 맞추었습니다.
회생 채권자목록 보정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오래되어 잊고 있던 채무가 뒤늦게 확인되면서 목록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절차가 중단될 위험에 놓였습니다.
✔ 누락된 채권의 확인과 보정
✔ 가용소득의 재산정
✔ 변제계획의 인가 요건 충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는 신청서에 채권자목록을 붙이도록 정하고 있어 목록의 정확성이 절차 전체의 신뢰를 좌우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오래전 보증으로 생긴 채무가 빠져 있었기에 고의로 숨긴 것이 아니라는 점과 함께 정확한 금액을 세우는 일이 동시에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KB 도산 담당 변호사가 신용 정보부터 다시 조회했습니다.
신용 정보와 금융기관 조회를 통해 남은 채무를 빠짐없이 확인하자 누락된 채권의 규모와 발생 시점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채무의 존재를 알리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었고, 그 사정이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채무가 늘어난 만큼 기존 계획으로는 인가 요건을 맞추기 어려웠기에 소득과 생계비를 다시 계산해야 했습니다.
부양가족의 범위와 의료비 지출을 자료로 보이자 생계비 산정에 반영할 여지가 확인되었습니다.
보정을 하면서 기존 채권자들에게도 변경된 내용이 전달되어야 했기에 송달 일정과 의견 제출 기간을 함께 관리했고, 그 일정이 어긋나지 않도록 서류를 한 묶음으로 준비해 접수했습니다. 절차가 한 번 멈추면 다시 세우는 데 몇 달이 걸리는 일이라 일정 관리가 곧 결과였습니다.
회생 채권자목록 보정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도산 담당 변호사는 목록을 바로잡는 일과 계획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한 번에 처리해, 절차가 멈추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채권을 빠짐없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신용 정보 조회와 금융기관 확인을 함께 진행해 남아 있는 채무를 모두 찾아내고 각 채권의 발생 시점과 잔액, 최종 거래일을 하나의 표로 정리했기에 목록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더는 남지 않았고, 이후의 논의가 계획의 내용으로 옮겨졌습니다.
목록의 흠은 절차 전체의 신뢰를 흔들므로 한 번에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누락의 경위를 밝혔습니다
해당 채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을 우편 기록과 연락처 변경 이력으로 보여 고의로 숨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기에 보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판단을 얻었습니다.
경위가 설명되지 않으면 보정만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통지를 받지 못한 사정을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가용소득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최근 소득의 평균을 다시 잡고 생계비 항목을 근거와 함께 정리했기에 늘어난 채무에도 지킬 수 있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무리한 금액은 중간에 무너지므로 현실에 맞추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생계비 근거를 갖추었습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를 가족관계 자료로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드는 의료비를 진료 내역으로 보여 기준액에 반영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기에 계획의 현실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정이 있는 지출은 자료로만 반영되므로 미리 모아 두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변제계획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가 정한 사항을 빠짐없이 담고 변제 기간과 월 변제액을 조정해 제출했기에 보정 요구로 일정이 다시 늘어지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에 갖추어 내는 편이 결국 더 빠르므로, 보정 요구가 나올 만한 항목을 미리 짚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인가 요건을 미리 점검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가 정한 요건을 항목별로 점검하고 부족한 자료를 먼저 보완했기에 심리 단계에서 추가 요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건은 미리 짚어 두면 절차가 짧아지므로, 항목별 점검표를 만들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생 채권자목록 보정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보정된 목록과 다시 세운 계획을 받아들여 변제계획을 인가했고, 의뢰인은 정해진 기간 동안 계획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 누락 경위에 대한 설명과 자료
• 현실에 맞게 다시 잡은 가용소득
• 인가 요건의 사전 점검
목록에서 빠진 채권 하나가 절차 전체를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KB 도산 담당 변호사는 목록과 계획을 한 번에 바로잡아 절차를 다시 굴렸고, 의뢰인은 정리의 길을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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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