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및 가집행 성공사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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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차종료기간종료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등을 하지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나 그후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하였고 그후 임대인은 '이혼소송중이니 가처분해지후 반환의사'를 하겠다는 이해할수 없는 답변만을 통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2에 의하여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이게 계약해지를 통지할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나 피고는 이해할수 없는 답볍만을 하였던바,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며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에게보증금반환과 함께 가집행권한의 판결과 소송비용청구금까지 모두 반환받아 결과에 감사함을 표하였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