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폐업 뒤 소득이 끊겨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의뢰인이 재산과 채무의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해 파산 선고를 받고 생활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누락된 채권 하나가 절차를 되돌리는 일이 잦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목록부터 맞추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은 10년 넘게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한 뒤 소득이 끊겼고 생활비와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이 겹치면서 매달의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 채무 총액과 채권자의 확정

✔ 보유 재산의 범위

✔ 지급불능 상태의 소명

의뢰인은 여러 금융기관과 지인에게서 빌린 돈이 섞여 있어 총액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에 법무법인 KB는 신용정보 조회와 계좌 내역을 함께 받아 채권자와 금액을 하나씩 확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했고 지인 채무에 대해서는 차용증과 이체 기록을 대조해 목록에 담았습니다.

보유한 재산은 오래된 차량과 소액의 보험 해약환급금뿐이었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가 정한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그 기준에 따라 남길 수 있는 것과 정리해야 하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폐업 이후의 소득과 지출을 월별로 정리해 들어오는 돈이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오래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표로 보여 주었고 구직 활동의 기록과 건강 상태에 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회복의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 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두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절차가 되돌아가기에 제출 직전에 다시 한 번 조회해 새로 확인된 채권을 추가했고 주소가 바뀐 채권자에 대해서는 송달 가능한 주소를 따로 확인해 두었습니다.

개인파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준비한 것

법무법인 KB 도산전문 변호사는 이 절차의 성패가 서류의 완성도에 달려 있다고 보고 목록을 맞추는 일에 준비의 대부분을 들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채권자와 채무액의 확정

신용정보 조회와 금융거래 내역을 함께 받아 채권자별 잔액과 연체 시점을 정리했고 지인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과 이체 기록으로 뒷받침해 목록에 담았으며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별도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지인 채무를 빠뜨리면 뒤에 다시 문제가 되므로 먼저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재산 목록의 작성

차량과 보험, 임차보증금까지 빠짐없이 적고 각 항목의 평가액을 근거 서류와 함께 붙였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가 정한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은 그 근거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재산을 적게 적으면 절차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기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지급불능 상태의 소명

폐업 시점 이후의 소득과 지출을 월별 표로 만들어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 주었고 구직 활동의 기록과 건강 상태에 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상황을 입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숫자와 함께 그 사정을 설명하는 서면이 있어야 이해가 빠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의 요건 검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파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어떤 자료로 보일지를 항목별로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요건을 먼저 정해 두면 모을 서류의 목록이 저절로 정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절차 중 추심에 대한 대응

신청 이후에도 일부 채권자의 연락이 이어졌기에 진행 상황을 알리는 서면을 보내 정리했고 급여나 계좌에 대한 조치가 들어오는 경우의 대응 방법도 미리 안내해 두었습니다.

연락이 오면 당황하기 쉬워 대응 문구를 미리 정리해 드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채권 신고 절차의 관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에 따른 채권 신고 절차에서 제출할 서류와 일정을 표로 관리했고 송달이 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주소를 다시 확인해 절차가 멈추지 않도록 했습니다.

송달 문제로 절차가 길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가장 많습니다.

개인파산 사건의 결정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 파산을 선고했고 이후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 채권자 목록이 빠짐없이 확정된 점

• 재산 내역이 근거와 함께 제출된 점

• 소득과 지출이 월별로 소명된 점

이 절차에서 가장 자주 발목을 잡는 것은 숨긴 재산이 아니라 잊고 있던 채무입니다. 오래전에 빌린 돈이나 보증을 선 기억이 목록에서 빠지면 그 하나 때문에 절차 전체가 되돌아가고 다시 몇 달이 걸리기에 처음 상담에서 기억나는 모든 채무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정리하기 어렵다면 조회 자료로 확인하면 되므로 빠뜨릴까 걱정해 미루기보다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목록을 맞추는 일부터 함께 시작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사업 정리 후 파산 선고로 남은 채무의 정리를 시작한 대응 과정

· 개인파산 신청 사건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대응 과정

· 개인파산 면책 결정 — 재산과 수입을 자료로 빠짐없이 세워 마무리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