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교실에서 벌어진 다툼 뒤 양쪽이 서로를 신고해 형사 절차까지 이어진 사건에서 다툼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복원해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일방적인 가해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앞선 시간을 먼저 살폈습니다.

학교폭력 쌍방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과 몸싸움을 벌였고 상대 보호자의 신고로 형사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학교에서도 심의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 다툼의 발단과 선후 관계

✔ 유형력의 정도와 상해의 유무

✔ 심의 절차와 형사 절차의 관계

신고서에는 의뢰인의 자녀가 먼저 상대를 밀쳤다고 적혀 있었으나 그 앞에 몇 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비어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과 복도 폐쇄회로 영상을 확보해 다툼이 시작된 시점부터의 경과를 순서대로 복원했습니다.

복도 영상에는 상대 학생이 먼저 의뢰인의 자녀를 붙잡는 장면이 남아 있었고 그 직후 두 사람이 서로 밀고 당긴 움직임까지 확인되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가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화면 그대로 보여 줄 수 있었습니다.

양쪽 모두 가벼운 찰과상이 있었으나 진단서에 적힌 내용은 서로 비슷한 수준이었기에 상해의 정도를 근거로 어느 한쪽을 가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었기에 형사 절차에서 제출한 자료와 어긋나지 않도록 두 절차에 내는 서면의 내용을 맞추어 관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쌍방 신고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준비한 것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쌍방 사건에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다투기보다 시간의 순서를 복원하는 일이 먼저라고 보고 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폐쇄회로 영상의 확보

학교에 보존을 요청해 복도와 출입구의 영상을 확보했고 교실 안이 찍히지 않는 점을 고려해 학생들의 이동 경로로 그 안의 상황을 추정할 수 있도록 시간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학교에 설치된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어 요청이 며칠만 늦어도 그 장면이 남지 않게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목격 학생 진술의 정리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을 받으면서 직접 본 부분과 전해 들은 부분을 나누어 적도록 했고 진술마다 앉아 있던 자리를 함께 표시해 무엇을 볼 수 있었는지가 분명해지도록 구성했습니다.

앉아 있던 자리가 함께 적혀 있으면 각 진술이 어디까지를 보고 말한 것인지가 드러나 무게를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형법 제260조의 적용 검토

형법 제260조는 폭행을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정하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그 구조를 전제로 대응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쌍방으로 신고가 오간 사건에서는 이 구조가 서로 협의할 여지를 만들어 주기에 대응의 폭이 넓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두 절차의 서면 관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심의에 제출하는 서면과 수사기관에 내는 의견서의 내용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신뢰를 잃기에 사실관계의 뼈대를 하나로 맞추어 두 절차를 함께 관리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조치가 정해지는 자리와 수사 절차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 자체가 불리하게 읽히기에 뼈대를 하나로 맞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호자 대응의 조정

감정이 앞선 연락이 오가면 사건이 커지기에 보호자 사이의 연락은 대리인을 통하도록 했고 학교에 제출하는 의견서도 사실 위주로 작성해 감정적인 표현을 덜어 냈습니다.

보호자의 문자 한 통이 아이의 사건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아이 진술의 준비

조사에 앞서 아이가 기억하는 범위와 기억하지 못하는 범위를 함께 정리해 두어 겁을 먹고 모두 인정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했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말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아이의 진술은 준비가 없으면 흔들리기 쉬워 사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쌍방 신고 사건의 처분 결과

경찰은 다툼의 경위와 양쪽의 관여 정도를 고려해 의뢰인의 자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영상으로 선후 관계가 확인된 점

• 목격 진술이 관찰 위치와 함께 정리된 점

• 두 절차의 서면이 일치한 점

쌍방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사건은 먼저 신고한 쪽의 이야기로 틀이 잡히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음 기록만 놓고 보면 한쪽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읽혔고 그 앞의 몇 분을 되살리지 않았다면 결론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이 사이의 다툼으로 신고가 오갔다면 감정을 앞세우기 전에 학교에 영상 보존부터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그 요청은 하루만 늦어도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를 하나의 일정으로 놓고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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