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준공한 지 1년이 지나 드러난 누수와 균열을 두고 시공사와 다투던 의뢰인이 하자의 원인과 시공 범위를 감정으로 갈라내어 보수 비용을 전부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상대는 사용 과정의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시공 도면부터 대조했습니다.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은 신축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지하층 누수와 외벽 균열이 반복되어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했으나 사용상의 문제라는 답변만 돌아와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하자의 원인이 시공에 있는지 여부

✔ 보수 비용의 산정 기준

✔ 청구 기간의 준수

누수는 지하 주차장 벽면을 따라 일정한 위치에서 반복되고 있었는데 사용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면 그런 규칙성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이 출발점이 되었기에 법무법인 KB는 시공 당시의 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모았습니다.

외벽의 균열은 창호 주변에 집중되어 있었고 인도 이후 의뢰인이 구조에 손을 댄 적이 없다는 점을 관리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 원인을 사용자 측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었습니다.

시공사는 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잡혔다고 다투었기에 감정을 통해 항목별 단가와 실제로 필요한 공정을 하나씩 확인했고 감정 결과에서 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다시 정리한 뒤 차이가 나는 항목만 따로 묶어 다툴 지점을 좁혀 두었습니다.

민법 제670조가 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는지도 문제될 수 있었기에 하자를 발견한 시점과 보수를 요구한 통지의 날짜를 정리해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밝혀 두었습니다.

하자보수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준비한 것

법무법인 KB 건설전문 변호사는 하자 사건의 승패가 감정 전에 무엇을 자료로 남겨 두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고 현장 기록부터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도면과 시공 상태의 대조

설계 도면과 시공 상세도를 확보해 방수층의 구성과 실제 시공 상태를 비교했고 도면에 있는 공정이 빠져 있었던 정황을 사진과 함께 정리해 원인이 시공에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도면은 시공사와 감리 양쪽에 남아 있어 두 곳에서 모두 받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하자의 반복성 기록

누수가 발생할 때마다 날짜와 위치, 강우량을 함께 기록하도록 안내해 일정한 조건에서 같은 자리에 반복된다는 점을 표로 만들었고 이 자료가 사용상의 문제라는 상대의 주장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록은 감정인이 현장을 보기 전에 갖추어져 있어야 힘을 발휘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민법 제667조에 따른 청구 구성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도급인이 보수를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어느 쪽으로 구성할지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추어 청구 취지를 작성했습니다.

보수와 배상 가운데 어느 쪽이 실질에 맞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감정 신청과 쟁점 정리

감정 신청서에 물을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 원인과 범위, 비용이 각각 나뉘어 답변되도록 했고 감정 과정에 참여해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지점을 미리 알려 빠지는 부분이 없게 했습니다.

질문이 뭉뚱그려지면 감정 결과도 뭉뚱그려져 활용이 어려워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기간 준수의 확인

민법 제670조가 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어 하자 발견 시점과 통지 날짜를 정리해 먼저 제출했고 이후에 추가로 드러난 하자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기간 문제는 본안에 앞서 정리해 두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계약 조항의 검토

민법 제664조가 정한 도급의 내용에 비추어 계약서의 시공 범위 조항을 검토했고 상대가 범위 밖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계약 문언과 견적 내역을 대조해 반박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범위에 관한 다툼은 계약서 문언에서 시작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자보수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 결과

법원은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하자의 원인이 시공에 있다고 판단하고 청구한 보수 비용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 하자의 반복성이 기록으로 확인된 점

• 도면과 시공 상태의 차이가 드러난 점

• 권리 행사 기간이 지켜진 점

하자 사건은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 준비를 시작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인은 그 시점의 현장을 볼 뿐이어서 그전까지 어떤 조건에서 무엇이 반복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으면 알 수 없고 그 기록을 만드는 일은 결국 사용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누수나 균열이 반복된다면 발생할 때마다 날짜와 위치를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표 한 장이 뒤에 감정 결과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 반대로 기록이 없으면 같은 하자를 두고도 원인을 사용자 쪽으로 돌리는 주장에 맞설 자료가 남지 않기에 준비는 이를수록 낫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상담 첫 단계에서 기록의 양식부터 안내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인테리어 하자 보수비 일부 승소로 시공 범위를 갈라낸 대응 과정

· 하자보수 화해 성립으로 보수의 범위와 기한을 함께 정한 대응 과정

· 누수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부 승소로 피해를 회복한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