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항소심에서 삭제 기록과 치료 이수로 감형을 받은 과정
감형
사건의 개요
지하철에서 다리를 몰래 촬영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삭제 기록과 치료 이수, 피해자와의 합의를 보여 집행유예로 형을 줄인 사건입니다. 1심은 같은 날 여러 장을 찍은 점을 무겁게 보았기에 법무법인 KB는 휴대전화 전체의 포렌식 결과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카촬죄 항소심을 준비하게 된 1심 판결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맞은편 승객의 다리를 몰래 찍다가 다른 승객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1심 재판 때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 없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촬영물이 유포되거나 보관되었는지
✔ 1심 이후의 피해 회복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1심은 의뢰인이 같은 날 열한 장을 찍은 점을 들어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포렌식 보고서를 다시 읽어 보니 촬영 장면은 모두 같은 승객을 향한 3분 동안의 연속 촬영이었고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어디에도 다른 날 찍은 사진이나 외부로 전송한 흔적은 없었으며 의뢰인은 적발 직후 경찰 앞에서 사진을 모두 지웠습니다.
1심 때 의뢰인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를 시도하지 못했고 반성문 외에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줄 자료도 거의 내지 못했는데 항소 이후 스스로 성충동 조절 상담을 찾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었고 부양할 노부모가 있었으며 회사에서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을 미루고 있어 실형이 유지되면 직장과 생계가 함께 무너질 상황이었습니다.
카촬죄 항소심을 맡은 법무법인 KB의 변론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1심이 계획성의 근거로 본 숫자를 포렌식 기록으로 다시 설명하고 1심 때 비어 있던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채우는 데 항소심을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포렌식 보고서의 재해석
열한 장의 촬영 시각을 초 단위로 정리해 모두 3분 안에 같은 대상을 향한 연속 촬영이라는 점을 보이고 다른 날 촬영물이나 전송 기록이 전혀 없다는 포렌식 결론을 강조해 상습적이거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숫자의 의미를 다시 읽게 한 것이 첫 단계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삭제와 미유포 기록
적발 직후 경찰 앞에서 사진을 지운 기록과 클라우드 동기화가 꺼져 있었다는 설정 화면, 메신저 전송 기록 조회 결과를 함께 제출해 촬영물이 남거나 퍼질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자와의 합의
재판부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의 대리인과만 연락해 위자료를 지급했으며 피해자가 원한 대로 같은 노선 이용 시간대를 바꾸겠다는 약속을 합의서에 넣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과와 약속을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처벌불원서를 써 주었고 이 서류를 바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치료와 교육 이수
의뢰인이 받은 성충동 조절 상담 16회의 기록과 상담사의 소견서, 성인지 교육 수료증을 제출해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치료 기록은 재범 위험을 낮게 볼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활 환경 자료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가족관계 자료와 회사 동료들의 탄원서, 출퇴근 경로를 바꾸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다시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생활을 바꾸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생활의 변화도 재범 방지 계획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집행유예를 위한 변론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정과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 요건을 정리하면서 초범이고 유포가 없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치료를 이수한 점을 묶어 실형보다 집행유예가 적절하다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1심 이후 새로 생긴 사정을 표로 정리해 첨부했습니다.
카촬죄 항소심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촬영물이 즉시 삭제되어 유포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치료를 이수한 점을 고려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추었습니다.
• 연속 촬영임을 보인 포렌식 시각표
• 1심 이후 이룬 피해자와의 합의
• 16회 상담과 교육 이수 기록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1심에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가 비어 있으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실형을 받았다면 항소 기간 안에 포렌식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치료와 합의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체크카드 양도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경위 정리로 감형을 받은 과정
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