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작은 식당을 접은 뒤 카드빚과 대출 1억 1,000만 원을 떠안고 급여 압류까지 당한 회사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압류를 멈추고 3년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채권자 한 곳은 폐업 직전에 받은 대출을 문제 삼아 인가에 반대했지만 법무법인 KB는 대출금이 실제로 가게 정리 비용에 쓰였다는 점과 생계비 산정의 근거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하기까지

의뢰인은 회사를 다니다 퇴직금으로 동네 식당을 열었지만 2년 만에 문을 닫았고, 다시 회사에 들어가 월 34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되었지만 그사이 쌓인 카드빚과 사업자 대출이 1억 1,0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

✔ 급여 압류를 언제 멈출 수 있는지

✔ 폐업 직전 대출에 대한 채권자 이의

카드사 한 곳이 지급명령을 받아 급여의 일부를 압류하면서 실제로 받는 돈이 크게 줄었고, 의뢰인은 배우자와 초등학생 자녀를 부양하며 매달 생활비가 모자라 다른 카드로 돌려 막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채무는 모두 무담보 채무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정한 신청 자격인 무담보 10억 원 이하에 해당했고, 매달 일정한 급여가 있어 개인회생으로 3년 동안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다만 채권자 가운데 한 저축은행은 의뢰인이 폐업 두 달 전에 받은 2,000만 원의 대출을 두고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빌린 돈이라며 변제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 왔습니다.

의뢰인은 압류가 계속되면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워 하루라도 빨리 압류를 멈추기를 원했고, 직장에 사정이 알려지는 것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회생파산전문 변호사는 압류를 먼저 멈추는 일과 인가 요건을 빈틈없이 갖추는 일을 순서대로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신청과 금지명령

채권자 목록과 재산·수입 목록을 정리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3조에 따른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개시결정 전이라도 새로운 압류와 추심이 멈추도록 했습니다.

신청 뒤 열흘 남짓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개시결정과 기존 압류의 중지

개시결정이 나오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중지된다는 점을 근거로 회사에 중지 결정문을 보내 급여 압류분이 더 이상 공제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달부터 급여를 온전히 받게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생계비 산정의 근거 정리

배우자와 자녀의 부양 사실, 자녀 교육비와 주거비를 자료로 정리해 법원 기준 생계비에서 추가 생계비가 필요한 사정을 소명하고, 가용소득을 월 92만 원으로 정한 변제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인가의 열쇠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폐업 직전 대출에 대한 반박

문제 된 2,000만 원이 밀린 임대료와 직원 퇴직금, 주방 설비 철거 비용에 실제로 쓰였다는 점을 계좌 내역과 영수증으로 정리해, 갚을 생각 없이 빌린 돈이 아니라 가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채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돈의 쓰임새가 분명해지자 이의의 근거가 약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변제계획안의 제출과 보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가 정한 3년의 변제기간에 맞추어 월 92만 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을 세웠으며, 회생위원의 보정 요청에는 기한 안에 자료를 보완해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청산가치보다 많이 갚는 계획이라는 점도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채권자집회 대응

채권자집회에서 저축은행 측의 이의에 대해 대출금 사용 내역과 변제계획의 근거를 다시 설명하고, 채권자들이 파산보다 개인회생으로 더 많이 돌려받는다는 점을 표로 정리해 보여 주었습니다.

법원은 이의 내용과 소명 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결과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률이 정한 요건에 맞고 채권자들이 청산하는 경우보다 많이 돌려받게 되며 폐업 직전 대출도 가게 정리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4조에 따라 변제계획을 인가했고, 의뢰인은 압류 없이 월 92만 원씩 3년 동안 갚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 신청과 동시에 받은 금지명령

• 가게 정리 비용으로 쓰인 대출금의 소명

• 생계비 근거를 갖춘 변제계획안

급여 압류로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을 함께 구해 압류부터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특정 대출을 문제 삼으면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인가의 관건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개인회생 인가 대응에서 압류를 멈추고 변제계획을 세운 사례

· 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으로 압류를 멈추고 변제계획 인가까지 이른 사례

· 연대보증 개인회생 인가로 보증채무까지 묶어 변제계획을 다시 짠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