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청소년 온라인 게시글 대응, 삭제와 회복을 세워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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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16회 작성일 26-08-05 09:4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학년 단체 대화방에 올린 글로 고소를 당했고, 즉시 삭제와 정정, 사과와 상담을 순서대로 마친 끝에 처분 판단 전에 기소유예를 받아 냈습니다. 학생은 친구들 사이의 다툼 과정에서 상대에 관한 사실을 대화방에 적었고, 상대 측은 곧바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삭제와 사과, 회복의 순서를 정리해 처분 전에 마무리했습니다.

청소년 온라인 게시글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학년 단체 대화방에 특정 학생에 관한 내용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상대 측 보호자가 고소를 제기하면서 학생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공연성과 비방 목적의 판단

✔ 회복 조치의 시기

✔ 보호 절차와 형사 절차의 경로

다툼의 시작은 친구들 사이의 오해였는데, 학생은 억울함을 알리려는 마음으로 상대에 관한 이야기를 학년 단체 대화방에 적었고 그 대화방에는 수십 명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글의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실의 서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과 비교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요건으로 추가되고 법정형은 더 무겁습니다. 학생과 보호자는 온라인에 적은 것과 말로 한 것의 차이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상대 측은 처음부터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별도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학생은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입장이 굳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온라인 게시글 대응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다툴 사안이 아니라 정리할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글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해명도 진정성 있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게시물의 즉시 정리

먼저 남아 있는 글을 모두 삭제하고 대화방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열람 범위가 넓어지고 회복은 어려워집니다.

삭제하기 전의 상태는 그대로 보존해 두었는데, 무엇을 적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면 회복 조치의 범위조차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실관계의 확인

학생이 적은 내용 가운데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과 전해 들은 이야기를 구분했습니다. 전해 들은 내용을 사실처럼 적은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다툼의 발단이 된 오해의 경위도 함께 정리했는데, 경위를 밝히는 것과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과와 회복의 진행

상대 측의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보호자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직접 접촉은 새로운 갈등을 만들 수 있어 피했습니다.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앞선 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리는 정정 글을 올렸습니다. 삭제만으로는 이미 읽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절차 경로의 확인

소년법 제49조의3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해 결정 전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어느 경로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보호 절차와 형사 절차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두고 공통으로 필요한 자료부터 준비했는데, 경로가 정해진 뒤에 시작하면 이미 늦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활 태도의 자료화

학생이 사건 이후 상담을 받고 사회관계망 이용 습관을 바꾼 경과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반성문 한 장보다 실제로 달라진 사실이 자료가 됩니다.

학교의 담임 교사와 상담 교사의 소견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평소의 생활을 아는 사람의 진술은 다른 자료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분 전 의견서 제출

형법 제51조가 열거한 참작 사유에 맞추어 연령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을 정리한 의견서를 처분 판단 전에 제출했습니다.

삭제와 정정, 사과와 상담 경과를 시간 순서로 배열했습니다. 무엇을 했는지보다 언제 했는지가 진정성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청소년 온라인 게시글 대응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회복 조치와 학생의 연령, 초범인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대 측도 정정과 사과를 확인한 뒤 처벌 의사를 거두었습니다.

• 확산 전에 이루어진 삭제와 정정

• 보호자를 통해 전달된 사과

• 상담과 생활 태도 변화의 기록

학생들 사이의 다툼이 온라인으로 옮겨 가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실에서 한 말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만 대화방에 적은 글은 남고 퍼지고 기록되는데, 이 차이를 아이들은 물론 보호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억울함을 알리려던 글 한 줄이 형사 사건이 되곤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순서였습니다. 삭제하고 정정하고 사과한 뒤 그 경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처분 판단 전에 마쳤는데, 같은 일을 결정이 난 뒤에 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아이가 이런 일에 관련되었다면 먼저 하실 일은 야단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무엇을 어디에 적었는지 함께 보시고 남아 있는 것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그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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