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변호사 | 카촬죄 혐의를 받으면 촬영 의도와 저장 여부가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정한 죄로, 찍은 사실만이 아니라 어떤 뜻으로 찍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찍으려다 그친 단계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가 적용되는지를 봅니다.
기소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대로 검사가 가리므로 촬영 경위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카촬죄 변호사 | 촬영 의도를 다툴 때 보는 자리

카촬죄 변호사 | 카촬죄 핵심 사항

카촬죄는 일반적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의미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부를 만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촬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휴대전화에 사진이나 영상이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촬영 대상이 사람의 신체인지,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촬영물이 저장되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었는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입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그 뜻에 반해 찍은 경우를 다루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가 미수를 함께 봅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양형 조건을 보고 처분을 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형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옵니다.

카촬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대응은 “실수였다”, “장난이었다”, “저장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각도, 촬영 당시 자세, 반복성, 파일 생성·삭제 기록, 클라우드 자동저장 여부, 메신저 전송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본인은 실수라고 생각했더라도 객관자료가 다르게 보이면 말의 앞뒤가 맞지 않아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거나 포렌식에 동의할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문제된 촬영물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사진, 삭제 파일, 클라우드, 메신저 캐시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뒤 파일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위는 증거인멸 정황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카촬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촬영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하고,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부위가, 어떤 각도로 촬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장 여부와 전송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휴대전화 갤러리, 휴지통, 클라우드, 메신저, SNS, 외부 저장장치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하고, 촬영 사실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촬영은 있었지만 고의성과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을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먼저 나설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기 전 합의 방식과 문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나 회유로 읽히기 쉽습니다.

카촬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카촬죄 사건은 촬영이 있었는지보다 그 촬영이 어떤 상태에서 이뤄졌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같은 사진이라도 각도와 거리, 촬영 횟수, 저장 여부에 따라 읽히는 무게가 달라지고, 그 판단은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진술로 굳어집니다.

변호인은 임의제출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 어느 자료를 먼저 낼지를 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같은 자료라도 무엇을 언제 내는지에 따라 읽히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카촬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카촬죄 사건에서 촬영 각도, 저장 기록, 포렌식 결과, 피해자 진술, 유포 여부를 종합해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카촬죄 혐의를 받았다면 촬영 의도와 저장 여부를 조사 전부터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4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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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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