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

강제퇴거 집행정지를 신청한 결혼이민 어머니가 다섯 살 아들의 양육 사정을 소명해 인용받은 사례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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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6-10-17 14:07

사건의 개요

폭력을 피해 별거하던 중 체류기간 연장을 놓친 베트남 국적 어머니가 강제퇴거 집행정지를 신청해 다섯 살 아들의 양육 사정을 소명하고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을 피해 아이와 함께 쉼터에서 지내다 체류기간이 끝난 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고, 출입국 단속에서 적발돼 보호시설에 수용되면서 한국 국적의 아들과 떨어지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해 어머니가 출국하면 아이의 양육이 끊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지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7년 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결혼이민 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다섯 살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 강제퇴거명령이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

✔ 체류기간을 놓친 경위에 의뢰인의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지

결혼 5년째부터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심해지자 의뢰인은 아들을 데리고 이주여성 쉼터로 거처를 옮겼고, 쉼터의 도움으로 가정법원에 이혼과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 사이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왔지만 연장 신청에 필요한 남편의 신원보증 서류를 받을 수 없었고, 소송과 아이 돌봄에 쫓기던 의뢰인은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기간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넉 달 뒤 출입국 단속에서 체류기간 초과로 적발된 의뢰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른 보호시설에 수용됐으며, 아들은 쉼터 직원과 의뢰인의 친구가 번갈아 돌보게 됐습니다.

쉼터 상담사는 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밤마다 운다는 소식을 전하며 의뢰인의 사정을 들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강제퇴거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출입국 전문 변호사는 집행정지의 승부가 시간에 달려 있다고 보고, 어머니와 아이가 떨어지는 순간 생기는 손해가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의 언어로 옮기는 것을 우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이의신청과 취소소송의 동시 진행

출입국관리법 제60조가 정한 7일의 이의신청 기간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내는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을 지켜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해 어떤 절차에서든 다툴 기회를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출국 일정이 잡히기 전에 모든 서류가 접수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집행정지 신청과 손해의 소명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어머니가 출국하면 한국 국적의 다섯 살 아이가 유일한 양육자를 잃게 되고 이혼 소송의 양육자 지정 절차도 사실상 무의미해진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아이의 발달 상태에 대한 소아과 의견서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체류기간을 놓친 경위의 설명

남편의 폭력으로 쉼터에 머물던 상황과 신원보증 서류를 받을 수 없었던 사정,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쉼터 기록과 법원 사건 기록으로 정리해 체류기간 초과가 고의적인 체류 연장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생긴 일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의 체류를 보호하는 제도의 취지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공공복리에 대한 영향의 정리

의뢰인이 한국에서 7년 동안 아무런 범죄 경력 없이 생활했고 쉼터라는 확실한 거처와 연락처가 있어 도주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정리해,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출입국 관리라는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쉼터 대표가 신원을 보증하는 확인서도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호 해제를 위한 절차 병행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보호를 풀 수 있도록 보증금과 신원보증인, 주거지 자료를 미리 준비해 출입국 당국에 보호 일시해제를 신청할 서류를 갖춰 두었고, 아이와의 면회가 이어지도록 보호시설과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결정 당일 의뢰인이 아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본안과 체류 자격 회복의 준비

본안 소송에서는 폭력 피해와 자녀 양육이라는 인도적 사정을 들어 강제퇴거명령의 재량권 일탈을 다투는 한편, 이혼 소송에서 양육자로 지정되면 그 판결을 근거로 체류 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두 소송의 일정이 서로 맞물리도록 관리했습니다.

강제퇴거 집행정지 사건의 결과

법원은 강제퇴거명령이 집행되면 한국 국적의 어린 자녀가 유일한 양육자와 떨어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고 의뢰인에게 도주의 염려가 없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도 없다고 보아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정지했고, 의뢰인은 보호 일시해제로 아들 곁에 돌아갔습니다.

• 어머니가 출국하면 양육이 끊기는 다섯 살 아들의 사정

• 폭력 피해와 쉼터 생활로 체류기간을 놓친 경위

• 확실한 거처와 신원보증으로 소명한 도주 염려 없음

결혼이민자가 위기 상황에서 체류기간을 놓치면 순식간에 강제퇴거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7일 기한부터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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