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출석정지 처분 취소로 축구 경기 중 부상을 입힌 중1 학생이 영상으로 우발성을 밝힌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체육 시간 축구 중 공을 다투다 친구를 밀쳐 넘어뜨린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행정심판에서 우발적 접촉이었다는 점을 밝혀 학폭 출석정지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상대 학생의 손가락이 부러진 결과를 무겁게 보아 출석정지 5일을 의결했고, 학생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경기 영상과 체육 교사의 진술로 사건의 경위를 다시 세우고 판단 요소별 점수가 지나치게 매겨졌다는 점을 밝혀 처분 취소 재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폭 출석정지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의 아들은 중학교 1학년 축구부 지망생으로, 같은 반 친구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공을 차던 사이였습니다.
✔ 경기 중 공을 다투다 생긴 접촉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
✔ 판단 요소별 점수가 사건의 실제 모습에 맞게 매겨졌는지
✔ 기말고사 전에 출석정지의 효력을 멈출 수 있는지
체육 시간 반 대항 축구 경기에서 두 학생이 같은 공을 향해 달려가다 몸이 부딪혔고, 아들이 공을 지키려고 팔을 뻗어 친구의 어깨를 밀자 친구가 넘어지며 땅을 짚다가 새끼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친구를 일으키고 보건실까지 함께 갔지만, 친구의 부모는 평소 아들이 거칠게 경기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사안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상대 학생이 전치 4주의 골절을 입은 결과를 중하게 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출석정지 5일을 의결했으며, 통지서에는 심각성과 고의성 점수가 높게 매겨진 이유가 짧게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기말고사를 2주 앞둔 시점이라 출석정지가 집행되면 시험을 놓칠 수 있었고, 아들은 친구에게 이미 사과했는데도 가해학생이 된 상황에 크게 위축됐으며 부모는 통지서를 받은 지 닷새 만에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학폭 출석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결과만 보면 골절이었지만, 그 결과에 이른 몇 초는 운동장 위의 경기였다는 점을 위원들 앞에 다시 펼쳐 보여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가해학생 측도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기간 안에 청구서를 냈고, 기말고사 전에 출석정지가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들어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는 기말고사를 일주일 앞두고 받아들여져 아들은 시험을 그대로 치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경기 영상과 교사 진술
체육 교사가 수업 기록용으로 찍어 둔 경기 영상을 확보해 두 학생이 같은 공을 향해 달려가다 부딪힌 장면과 아들이 공을 지키려고 팔을 뻗은 동작, 넘어진 친구를 곧바로 일으킨 장면을 정리했고, 체육 교사로부터 평소 아들이 규칙을 잘 지키는 학생이라는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이 영상은 심의위원회 때 누구도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판단 요소별 점수의 재검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조치를 정할 때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므로, 한 번의 경기 중 접촉이라 지속성이 없고 공을 다투다 생긴 일이라 고의성도 낮으며 곧바로 사과하고 보건실에 데려간 반성과 화해의 사정이 점수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결과의 무게만으로 다른 요소까지 높게 매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비슷한 사안과의 비교
운동 경기 중 생긴 부상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다른 행정심판 재결례를 찾아, 경기 규칙 안에서의 우발적 접촉은 결과가 무겁더라도 조치 수준을 낮추거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들을 정리해 이 사건의 조치가 균형을 잃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례들과 비교하면 출석정지는 그 가운데서도 무거운 편에 속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친구와의 관계 회복
아들이 친구에게 쓴 사과 편지와 함께, 두 가족이 만나 치료비를 정산하고 아이들이 다시 같은 축구 동아리에서 운동하기로 한 사정을 정리해 제출했고, 상대 학생의 부모도 처음 신고할 때보다 사정을 잘 알게 됐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이 확인서는 화해 정도를 보여 주는 가장 구체적인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구술심리의 준비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에서는 영상의 해당 장면을 짧게 편집해 보여 주고, 아들이 사고 직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담임 교사의 기록과 함께 설명했으며, 부모는 아이가 다시 운동장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 사정을 차분히 전했습니다.
위원들의 질문은 대부분 경기 장면에 집중됐습니다.
학폭 출석정지 사건의 결론
행정심판위원회는 판단 요소의 평가가 사건의 실제 모습과 맞지 않는다며 출석정지 처분을 취소했고, 다시 열린 심의에서 조치는 서면사과로 낮아졌습니다.
• 심의 때 빠졌던 경기 영상과 체육 교사의 진술
• 지속성과 고의성 점수를 다시 따진 판단 요소 분석
• 두 가족의 화해를 보여 준 확인서
운동 중 생긴 부상은 결과가 무거워도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영상과 교사의 기록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체육시간 학교폭력 처분 취소로 축구 경기 중 충돌의 고의성을 다시 따진 과정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