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청소년 혼숙 영업정지 감경으로 60대 운영자가 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사례
영업정지 감경
사건의 개요
아르바이트 직원이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 남녀의 투숙을 받아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은 60대 운영자가 행정심판에서 숙박업소 청소년 혼숙 영업정지 감경을 받은 사례입니다. 구청은 청소년 보호 의무를 어긴 중대한 위반이라며 기준대로 처분했고, 운영자의 사정은 사전통지 단계에서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두 달 동안 문을 닫으면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숙박업소 청소년 혼숙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15년째 지방 도시에서 객실 20개 규모의 숙박업소를 운영해 온 60대로, 그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직원의 실수로 생긴 위반을 운영자에게 그대로 묻는 것이 적정한지
✔ 평소의 관리 노력이 처분 기간을 정할 때 반영될 수 있는지
✔ 두 달 동안의 영업정지가 위반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
토요일 밤 늦게 근무하던 20대 아르바이트 직원은 대학생처럼 보이는 남녀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객실을 내주었는데, 두 사람은 고등학생이었고 새벽에 순찰하던 경찰에게 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구청은 청소년 이성 혼숙을 허용한 위반이라며 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사전통지했고, 의뢰인이 낸 의견서에는 직원 교육 기록이 빠져 있어 처분 기간은 그대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매일 저녁 직원들에게 신분증 확인을 당부해 왔고 출입구에 확인 안내문도 붙여 두었지만, 사건 당일 직원이 바쁜 시간대에 확인을 건너뛴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두 달 동안 영업을 멈추면 대출 이자와 직원 급여를 감당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처분서를 받은 뒤 법무법인 KB에 행정심판을 맡겼습니다.
숙박업소 청소년 혼숙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위반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기 때문에, 처분의 기간이 위반의 정도와 운영자의 노력에 비해 과하다는 점을 기준과 자료로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위반 경위의 정리
객실 예약 기록과 프런트 CCTV, 당일 근무표를 받아 위반이 바쁜 시간대에 근무 경력 석 달의 아르바이트 직원 한 명이 확인을 건너뛰어 생긴 일이고 의뢰인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을 정리했으며, 해당 손님들이 성인으로 보일 만한 외모였다는 점도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직원은 확인을 건너뛴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써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평소 관리 노력의 입증
의뢰인이 매일 근무 시작 전에 직원들과 나눈 단체 대화방의 신분증 확인 당부 메시지와 출입구 안내문 사진, 지난 2년 동안 청소년으로 보이는 손님의 투숙을 거절한 기록을 모아 운영자가 위반을 막기 위한 관리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사건 뒤에는 신분증 스캐너를 설치하고 야간 근무를 두 명으로 늘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처분 기준과 재량에 대한 검토
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재량 준칙이어서 개별 사건의 사정을 고려해 기간을 줄일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15년 동안 처분 이력이 없고 위반이 한 번이며 운영자의 관리 노력이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2개월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안을 감경한 재결례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전통지 단계의 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 뒤 의뢰인이 낸 의견서가 직원 교육 기록 없이 짧게 작성돼 구청이 감경 사유를 검토할 자료가 부족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행정심판에서 그 자료를 충분히 보완해 다시 판단받아야 한다는 점을 청구서에 담았습니다.
보완 자료는 날짜별로 묶어 목록과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행정심판법 제5조의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뿐 아니라 변경도 구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 달라는 변경을 주된 청구로 세웠고,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청구 기간 안에 청구서를 내면서 처분의 시작일이 다가오자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결론이 날 때까지 영업을 이어 갔습니다.
집행정지는 2주 만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경영 사정의 설명
숙박업소의 월 매출과 대출 상환 내역, 직원 급여 대장을 정리해 두 달의 영업정지가 시설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 주었고,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은 신분증 스캐너 설치와 근무 인원 보강으로 이미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개선 조치의 사진을 따로 요청해 확인했습니다.
숙박업소 청소년 혼숙 사건의 결론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변경하는 재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비수기에 맞춰 정지 기간을 보낸 뒤 영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 15년 동안 처분 이력이 없었던 운영 기록
• 단체 대화방과 거절 기록으로 보여 준 평소의 관리 노력
• 신분증 스캐너 설치와 야간 근무 보강
영업정지 기준은 정해져 있어도 개별 사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단계부터 관리 노력의 자료를 충분히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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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