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및손해배상

인터넷 강의 수강료 환불 소액소송 전부 승소로 30대 직장인이 151만 원을 받은 사례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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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6-10-27 09:39

사건의 개요

공무원 시험 인강 패키지를 180만 원에 결제하고 2주 만에 해지를 요청한 직장인이 위약금 조항을 다퉈 인터넷 강의 수강료 환불 소액소송 전부 승소를 받은 사례입니다. 업체는 프리패스 할인 상품이라 해지하면 정가로 다시 계산해야 하고 교재비와 사은품 값까지 빼면 돌려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일정이 바뀌어 공부를 미뤄야 했을 뿐인데 한 푼도 못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법인 KB와 대응 방향을 상의했습니다.

인터넷 강의 수강료 환불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퇴근 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던 30대 직장인으로, 온라인 광고를 보고 1년 동안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패키지를 결제했습니다.

✔ 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정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조항이 유효한지

✔ 교재비와 사은품 값을 환불금에서 얼마나 뺄 수 있는지

✔ 업체가 환불을 미룬 기간의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의뢰인은 정가 300만 원짜리 1년 패키지를 할인가 180만 원에 결제했고, 강의를 두 주 동안 열한 개 들은 상태에서 회사의 해외 파견이 갑자기 정해지자 업체에 해지와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업체는 할인 상품을 해지하면 들은 기간을 정가로 다시 계산하고 교재비 15만 원과 태블릿 사은품 값 40만 원을 빼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의뢰인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서를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교재를 쓰지 않은 채 돌려줄 수 있고 사은품도 포장을 뜯지 않았다고 했지만 업체는 약관에 동의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되풀이했고,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 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약관의 계산 방식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고 보고 남은 수강료를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KB에 소송을 맡겼습니다.

인터넷 강의 수강료 환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업체의 계산은 할인가가 아닌 정가를 기준으로 삼아 환불금을 없애는 구조였기 때문에, 실제로 낸 돈과 실제로 들은 강의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데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결제와 수강 기록의 정리

카드 결제 내역과 업체 사이트의 수강 기록을 내려받아 의뢰인이 180만 원을 냈고 해지 요청까지 14일 동안 강의 열한 개를 들었다는 사실을 정리했으며, 1년 이용 기간 가운데 실제로 이용한 날을 일 단위로 계산해 이용 비율이 4%에 못 미친다는 점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해지 요청을 보낸 이메일과 업체의 답장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해지와 원상회복의 법리

1년 동안 강의를 이용하는 계약은 이용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계속적 계약이고, 계약이 해지되면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 법리에 따라 아직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돈은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정리했으며, 해지 뒤에도 업체가 그 돈을 갖고 있는 것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이 된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액사건 범위 안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정가 재계산 조항의 문제

할인가로 판 상품을 해지할 때만 정가로 다시 계산하는 조항은 이용자가 사실상 해지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환불 기준에서도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 기간에 비례해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비교 자료로 제출해 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체는 다른 수강생에게는 비례 환불을 해 준 일이 있다는 자료도 나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교재와 사은품의 정리

포장을 뜯지 않은 교재와 태블릿을 사진으로 남긴 뒤 업체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보내고 실제로 택배로 돌려보냈으며, 돌려받은 물건값을 환불금에서 빼는 것은 이중 공제라는 점을 지적해 업체가 주장한 55만 원의 공제를 막았습니다.

택배 송장과 업체의 수령 기록이 그 증거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소액소송과 이행권고결정

180만 원에서 실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소액의 위약금을 뺀 151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고, 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을 보내자 업체가 이의를 냈기 때문에 변론기일에서 계산 근거와 비교 자료를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업체 쪽은 약관 동의 화면만을 증거로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지연손해금의 청구

업체가 해지 요청을 받고도 두 달 넘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만큼 민법 제397조에 따라 해지 요청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했고,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청구 취지에 담았습니다.

판결은 이 부분까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