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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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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의 전문가, KB로펌
성범죄

성범죄는 일반사건과는 풀어내는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많은 경우, 폐쇄적 공간에서 은밀하게 발생한다는 특성상,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이는,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에게도 ‘입증’이라는 난제가 존재합니다.

 

[피해자/고소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죄는 성립될 수 있지만, 애석하게도, 고소인의 허위진술 사례가 급등한 요즘 추세로 인해 다듬어지지 않은 고소·진술로는 수사기관에게 설득력 있는 주장이 어렵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고소 단계에서의 완성도가 사건 전체를 책임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필히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가해자/피고소인]

억울한 경우, 감정적 대처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인정되기에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직접 입증해야합니다.

수사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변론방향을 준비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가해자가 직접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재판부로부터 충분한 양형 참작이 준비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혐의 인정으로 인해, 과도하게 불리한 상황이 되지않도록 반드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