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여전히 난해합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모든 사고에 대하여 사실상 결과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피고용자 입장에선 충분한 권리보장이 되는지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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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의 전문가, KB로펌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또는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결과를 초래한 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법안이며,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고 면밀한 대응없이는 사업주로서의 과한 처분 대응 / 피고용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