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지정 기준 변호사 | 양육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양육자는 부모의 사정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어긋나면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쪽이 당연히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누가 어떻게 돌봐 왔는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양육자 지정 기준 변호사 | 양육자 지정에서 보는 사정

양육자 지정 기준 변호사 | 핵심 사항

그동안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가 판단에서 가장 무겁게 놓입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별, 아이가 지금 지내는 환경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학교와 친구 관계가 바뀌는지, 그리고 자녀 자신의 뜻까지 함께 보아 어느 쪽이 복리에 맞는지를 정합니다.

만 13세가 넘으면 자녀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육자 지정 기준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돈이 모자란 부분은 양육비를 정하는 방식으로 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자와 양육비를 함께 정하도록 한 민법 제837조의 구조도 경제력의 차이가 곧바로 양육자 지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구조이므로, 소득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미리 포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돌봄의 연속성과 아이와의 관계가 더 자주 결론을 가릅니다.

양육자 지정 기준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친권자를 누구로 할지는 민법 제909조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한 사람에게 함께 맡기는 경우가 많지만 친권은 양쪽이 공동으로 하고 양육만 한쪽이 맡는 형태도 가능하므로, 자녀의 사정에 맞는 조합을 찾는 것이 낫습니다.

정해진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지정 기준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미리 물러서면 돌봄의 연속성이라는 가장 큰 자료를 스스로 버리는 셈이 되고, 한 번 정해진 뒤에는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의 돌봄은 기억 속에는 있어도 서류로는 흩어져 있어, 그것을 모으지 않으면 법원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아집니다.

양육자 지정 기준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양육 사건에서 아이의 하루를 먼저 그립니다. 그 하루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왔는지가 민법 제837조의 판단에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진료와 학교 기록을 연도별로 묶어 돌봄의 주체가 바뀐 적이 없음을 보이고, 소득 차이는 양육비 산정으로 메울 수 있다는 점을 같은 서면에서 함께 제시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09조

· 민법 제837조의2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974조

관련 질문

· 수원 이혼 위자료 산정 변호사 |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 가정폭력보호명령 변호사 | 남편이 자주 폭력을 써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보호명령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Q. 상속 순위 확인 | 형제들끼리 나누는 몫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