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물이 샌다~ 누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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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름 장마철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상가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누구에게 누수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문제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누수 피해가 발생하면, 윗집으로 찾아와서 수리해 달라고 하는데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누수의 원인 제공자가 윗 집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과연 윗집에게 전적으로 누수 책임이 있을까는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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