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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로 한 사이에서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에 서로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고, 작성 당시 상대방 소유의 땅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더라도 유효한 협의서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 씨와 B 씨는 1998년 11월 혼인신고했으며, 둘 사이에는 성년 자녀 1명과 미성년 자녀 1명이 있다. A 씨는 2012년경부터 C 씨와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2021년 10월 B 씨는 A 씨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 씨와 B 씨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이혼 소송은 취하한 뒤 협의이혼과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했다. 협의서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B 씨로 하고, A 씨는 B 씨에게 양육비로 매월 150만 원을 입금하도록 했다. 또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도 포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런데 A 씨는 “해당 협의서는 추락사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B 씨의 강압적인 요구에 따라 작성돼 무효”라며 “또한 혼인이 해소되기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다”면서 법원에 재산분할을 신청했다. A 씨는 “협의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작성 당시 상대방 소유의 땅과 예금채권 등에 관해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며 “해당 재산들은 협의이혼 당시 예측할 수 없던 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작성한 협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을 통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미 성립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 씨와 B 씨는 협의서를 토대로 민사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와 달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 달라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분할 협의는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에 관해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일 뿐이고,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당사자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당사자가 경험칙상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공동재산은 설사 그것이 재산분할 합의 당시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거나 협의서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그러한 재산이 재산분할 협의 당시 쌍방 당사자 또는 일방 당사자가 알지 못해 협의에 실질적으로 고려되지 않았거나 협의의 전제가 되지 않았다는 구체적·객관적 사정이 증명될 경우에만 다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협의서 작성 당시 이미 B 씨가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