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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뒤 모텔에서 혼숙한 청소년들로 인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 종업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씨(대리인 법무법인 DK 김현우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2023헌마1249)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부산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의 자녀로, 해당 모텔의 종업원이던 A 씨는 지난해 9월 오후 9시경 18세 청소년인 B군과 C 양을 혼숙하게 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9월 5일 B군의 아버지는 112에 신고를 했고, 모텔에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당시 A 씨는 “B 군 등이 2003년생 신분증 2개를 제시해 확인 후 투숙시킨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확인 결과 해당 신분증은 이들의 것이 아니라 2003년 1월생과 10월생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이었다. 경찰이 투숙 당시 B 군 등을 전화조사한 결과, 둘 모두 ‘A 씨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는데 얼굴은 확인하지 않았고 주민번호도 외워보게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자 경찰은 A 씨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인지했다. 피의자 조사에서 A 씨는 ‘출입 당시 B 군 등이 2003년생 신분증을 제시했는데 비슷하게 생겨서 별도로 주민번호 등을 재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얼굴 대조나 별도의 신분확인 없이 데스크 창문을 통해 건네받은 신분증만을 보고 곧바로 남녀혼숙을 허용한 것은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에서는 A 씨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러한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B 군 등은 2005년생으로 신분증상의 인물과 2살 차이가 날 뿐이고 A 씨가 수사 과정에서 신분증 사진과 B 군 등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 이상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을 보면 검사는 B 군 등의 실물과 신분증 사진의 유사성 등 A 씨가 B 군 등이 성인의 신분증을 도용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B 군 등의 차림새나 체격, 말투 등 이들이 청소년이라고 의심할만 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한 후 이를 근거로 A 씨의 고의유무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이들이 청소년이라거나 남녀혼숙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A 씨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미진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한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