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합의금 반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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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지 민사상 책임 및 형사상 책임에 관한 합의 금액을 따로 산정한 것이 아니므로
착오로 인한 합의의 취소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합의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3215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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