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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온라인 게임을 하며 이태원 참사 여성 사망자를 대상으로 '죽은 애들 엉덩이 만지고 싶다' 등 메시지를 입력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문언(文言)을 전시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해당 표현은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한 것이고,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채팅창에 메시지를 입력해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월 1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5007).

[사실 관계]
A 씨는 2022년 10월 30일 온라인 게임을 하며 다른 사람들과 전날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주제로 이야기하는 중에 여성 사망자를 대상으로 '죽은 애들 엉덩이 만지고 싶다', '아 20대 여자들 탕탱하노' 등의 메시지를 입력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판단]
1심과 항소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하여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입법 취지 등을 보면 해당 메시지가 음란한 문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해당 메시지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20대 여성 희생자의 신체 부위 형상과 질감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시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시신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시신을 오욕하거나 시간(屍姦)을 연상하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며 "추모와 애도해야할 사망자의 유체를 성적 쾌락의 대상과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해 불법적·반사회적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저속·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채팅창에 메시지를 입력해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박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