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저널

자신이 주차관리인으로 일하던 모텔 업주의 지시를 받고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감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5997).

[사실관계]

김모(34)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김 씨는 유 씨 건물에 자리한 모텔 주차장의 관리인으로 지적 장애가 있었는데, 주차장을 유 씨에게서 임차해 쓰던 조모 씨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빚다가 유 씨에게 앙심을 품고 김 씨와 유 씨를 거짓말로 이간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살인교사 등 혐의로 별도 기소된 조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1, 2심 결과]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도 1심 결과를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

상고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김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법률신문 안재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