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연인 관계의 몰래카메라 촬영 피해 사건 기소(구공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80회 작성일 24-06-03 17:14 본문 사실관계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었는데, 피의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수차례 걸쳐 준강간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고, 피의자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 기관에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구공판)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형택 홍민호 이전글불륜으로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4.08.20 다음글노모 부양 문제 및 재산증여 문제로 인한 존속 폭행, 특수 상해 사건 24.06.03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