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합의로 아파트 주차장 시비 사건을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한 사례
공소권없음
사건의 개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다 이웃의 어깨를 밀친 일이 전치 2주 상해로 고소되었는데 폭행으로 정리하고 합의해 공소권없음으로 끝난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전치 2주 진단서를 냈지만 법무법인 KB는 상처의 실제 정도와 사건의 경위를 함께 보여 폭행죄의 틀 안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폭행죄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퇴근길에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 앞을 가로막고 주차한 이웃에게 차를 빼 달라고 했다가 말다툼이 길어졌고, 상대방이 얼굴 가까이 다가오자 어깨를 한 번 밀쳤는데 상대방이 뒤로 물러서다 기둥에 팔꿈치를 부딪쳤습니다.
✔ 상해인지 폭행인지의 구분
✔ 밀친 경위와 상대방의 선행 행동
✔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방법
상대방은 다음 날 병원에서 팔꿈치 찰과상으로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아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했는데,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합의만으로 사건을 끝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주차장 CCTV에는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얼굴 가까이 몸을 들이밀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장면과 의뢰인이 한 번 밀친 뒤 곧바로 물러서는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상대방이 기둥에 부딪힌 뒤에도 바로 일어나 휴대전화로 통화를 이어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상처는 연고를 바르는 정도의 찰과상이었고 상대방은 이후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형사 사건이 처음이었고 같은 아파트에 계속 살아야 하는 사정 때문에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라서 사건이 상해로 다루어지는지, 폭행으로 다루어지는지가 결과를 크게 가르는 지점이었습니다.
폭행죄 합의 과정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는 상처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일과 이웃 관계를 해치지 않는 합의를 이끄는 일을 나란히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상처 정도의 객관적 정리
진단서의 내용과 이후 치료 기록이 없다는 점, CCTV에서 상대방이 곧바로 일상적인 행동을 이어 간 장면을 정리해 이 상처가 신체의 기능에 장애를 줄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의견서로 냈습니다.
극히 가벼운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의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건 경위의 정리
상대방이 먼저 얼굴 가까이 다가와 위협적인 자세를 취한 장면과 의뢰인이 한 번 밀친 뒤 바로 물러선 장면을 초 단위로 정리해 우발적인 다툼이었고 반복적인 공격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경위가 정리되자 사건의 무게도 자연스럽게 달라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사 동석과 진술 정리
경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함께 참여해 의뢰인이 밀친 사실은 인정하되 상대방의 선행 행동과 밀친 정도를 정확히 진술하도록 도왔고, 감정이 섞인 표현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질문마다 답변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태도가 이후 합의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과와 합의의 순서
의뢰인이 직접 찾아가 사과하면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법무법인 KB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사과의 뜻을 먼저 전하고, 진료비와 위로금을 포함한 합의안을 제시해 두 차례 조율 끝에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합의서에는 앞으로 주차 문제를 관리사무소를 통해 처리한다는 약속도 함께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벌불원서의 제출
합의금 지급이 끝난 것을 확인한 뒤 상대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한 번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다는 점도 상대방에게 설명해 의사가 분명히 정리되도록 했습니다.
서류가 갖추어지면서 사건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민사 문제의 함께 정리
합의서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도 이번 합의로 모두 정리한다는 문구를 넣어 형사 절차가 끝난 뒤 별도의 청구가 이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두 사람이 다시 얼굴을 붉히지 않도록 마무리했습니다.
폭행죄 합의의 결과
수사기관은 상처가 상해로 볼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사건을 폭행죄로 다루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공소권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 치료가 필요 없었던 찰과상의 정도
• 상대방의 선행 행동과 한 번에 그친 접촉
• 합의금 지급 후 제출된 처벌불원서
다툼 끝에 상대방이 다쳤다며 상해로 고소했다면 진단서의 내용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상처의 실제 정도와 사건 경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으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합의가 갖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해 범위를 좁혀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한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57조
· 민법 제75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