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구속영장 심사에서 도망 우려가 없다는 점을 밝혀 기각된 사례
구속영장 기각
사건의 개요
SNS에서 알게 된 17세 상대와 숙박한 뒤 교통비와 용돈을 보낸 일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된 사례입니다. 수사기관은 다른 미성년자와의 접촉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법무법인 KB는 구속 사유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아청법 위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회사원으로 SNS 메시지로 알게 된 상대와 두 차례 만났는데, 두 번째 만남에서 숙박을 한 뒤 교통비와 용돈 명목으로 돈을 보냈고 얼마 뒤 상대가 17세라는 사실과 함께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지
✔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
✔ 다른 미성년자 접촉 의심의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무거운 편이었고, 수사기관은 송금 내역과 숙박 기록을 근거로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은 뒤 SNS 계정에 다른 미성년자로 보이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 범행 가능성과 증거인멸 염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사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와 함께 살며 같은 회사에 5년째 다니고 있었고 조사 출석 요구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으며, 만남과 송금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는 구속 사유가 실제로 있는지가 심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구속영장 심사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까지 남은 하루 동안 구속 사유 하나하나를 반박할 자료를 모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주거와 직업의 소명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자료로 의뢰인이 부모와 함께 한 주소에서 오래 살아 왔다는 점을, 재직증명서와 급여 내역으로 같은 회사에 5년째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부모가 작성한 신원보증서도 함께 제출해 출석을 보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다는 점
휴대전화를 이미 임의제출했고 송금 내역과 숙박 기록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상태라서 의뢰인이 없앨 수 있는 증거가 사실상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짚었고, 계정 비밀번호까지 제공해 디지털 자료 분석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증거인멸 염려가 추상적인 가능성에 그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추가 범행 의심의 근거 검토
수사기관이 근거로 든 대화를 하나씩 확인해 보니 대부분 성인 동호회 회원들과의 일상적인 대화였고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없었기에, 이를 표로 정리해 다른 미성년자와의 접촉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막연한 의심을 구체적인 사실과 분리해 보여 주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영장실질심사 동석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영장실질심사에 함께 출석해 판사의 질문에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답하도록 돕고, 형사소송법 제201조가 정한 구속의 요건이 이 사건에서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도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자 측과의 소통 준비
구속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 측에 사과의 뜻을 전할 수 있는지 보호자를 통해 조심스럽게 확인했고, 직접 연락은 하지 않고 법무법인 KB를 통해서만 소통하겠다는 원칙을 정해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연락 방식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를 낮추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수사의 준비
영장 심사가 끝난 뒤에도 조사가 이어질 것에 대비해 송금 시점과 대화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자료를 만들어 두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이후 신문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추어 두었습니다.
구속을 면한 뒤의 대응까지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구속영장 심사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추가 범행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부모와 함께 사는 일정한 주거와 5년째 이어 온 직장
• 임의제출로 이미 확보된 휴대전화와 송금 기록
• 구체적 근거가 없던 추가 접촉 의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혐의의 무게만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사유가 실제로 있는지를 하나씩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와 직업, 증거 확보 상황을 자료로 보여 주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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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