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대리로 회식 뒤 준강간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실형 선고
사건의 개요
부서 회식 뒤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따라가 범행한 입사 동기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대리 끝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그날 밤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기에 법무법인 KB는 남아 있는 영상과 기록으로 당시의 상태를 복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대리를 맡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20대 직장인으로 부서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신 뒤 입사 동기가 택시로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해 함께 탔는데, 다음 날 아침 자신의 원룸에서 깨어났을 때 몸에 이상을 느꼈지만 전날 밤의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의 신빙성
✔ 기억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보완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람을 형법 제297조의 강간과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그날 밤 성적 행위를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동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는데 동기는 처음에 미안하다, 기억이 안 나느냐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의뢰인이 고소를 언급하자 서로 좋아서 한 일이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회식 장소의 결제 내역과 동료들의 기억으로는 의뢰인이 소주 두 병 가까이 마신 상태였고, 택시에 탈 때 동료 두 명이 양쪽에서 부축해야 했으며 차 안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직접 고소할 수 있었지만 같은 질문을 반복해 받으며 그날을 떠올려야 하는 부담과 회사 안에서 소문이 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피해자 대리를 맡길 곳을 찾았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대리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기억 대신 그날 밤을 기록한 영상과 결제 내역, 메시지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영상 자료의 보존 요청
택시 회사와 원룸 건물 관리인, 회식 장소에 연락해 블랙박스와 CCTV의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도 즉시 압수를 요청해 보관 기간이 지나 자료가 사라지는 일을 막았습니다.
보존 요청은 고소장을 접수한 바로 그날 모든 곳에 마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당시 상태의 시간대별 복원
택시 블랙박스에는 의뢰인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동기에게 기대어 잠든 모습이, 원룸 복도 CCTV에는 동기가 의뢰인을 거의 들다시피 부축해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어 이를 결제 내역과 함께 분 단위 표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의 기억이 비어 있는 시간을 객관적인 기록이 하나씩 채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바뀐 진술의 대조
동기가 사건 다음 날 보낸 미안하다는 메시지와 고소 이후 합의된 관계였다는 진술을 나란히 놓고, 처음 메시지에 담긴 표현이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가해자의 말이 바뀐 시점 자체가 중요한 정황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사 과정의 동석
피해자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뢰인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그대로 말하도록 돕고,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 질문이 이어지지 않도록 질문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번의 조사로 진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합의 요구에 대한 대응
재판이 시작되자 가해자 측이 여러 차례 합의를 요구해 왔지만 의뢰인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에 모든 연락을 법무법인 KB가 대신 받아 의뢰인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했습니다.
합의 여부는 끝까지 의뢰인이 정하도록 선택지만 정리해 드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양형 의견과 손해배상
재판부에 피해자의 고통과 회사 생활의 어려움을 담은 의견서를 내면서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가해자가 진술을 바꾼 점을 짚었고, 형사 판결과 별도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했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난 뒤의 회복까지 함께 설계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대리의 결과
법원은 영상과 결제 내역, 동료들의 진술을 종합해 피해자가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았고 가해자의 처음 메시지가 동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준강간을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와 CCTV
• 사건 다음 날 가해자가 보낸 사과 메시지
• 합의 없이 유지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사이에 피해를 입었다면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기보다 영상과 결제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의 빈자리는 객관적인 기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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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 피해자 대리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해 가해자 처벌을 받아낸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7조
· 형법 제51조
· 민법 제75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