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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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 성공사례

Total 160건 10 페이지

16

원고 승
전세 사기 임대차 보증금 판결 및 부동산 경매 진행 사례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만료가 다가와 재계약 없음을 통지하였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하여 보니 임대인이 전세사기 사건의 집주인임을 알되어 전세금을 돌..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
15

집행유예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생계를 위하여 구직 사이트를 통해 법률 사무소의 실장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채용 되어 회사의 업무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회사의 실체, 업무 내용 등에 관하여..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
14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이동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트려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는 결국..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
13

기소유예
학원법 위반으로 검찰 단계 방어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교습소를 설립 또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교습소를 신고하지 않고 교습소를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
12

무죄판결
강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하며 지내던 중 실제로 만나게 되었는데, 만남 당일 여성에게 편하게 영화 보며 식사 하자며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여성..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
11

승소
치매를 앓고 있던 아버지가 한 여성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어서 이를 말소한 성공 사례
의뢰인의 부친은 치매 증상이 발현된 뒤 점차 그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부친의 집안일을 도우며 지내던 여성은 이를 악용하여 그동안 자신이 의뢰인 부친의..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
10

무죄판결
준유사 강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남성으로 평소 연락하고 지내던 남성 1명, 여성 2명과 함께 술자리를 하다 그 중 여성 1명이 술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갈 것을 제안하여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
9

무죄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무죄 선고 사례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로 수사를 받았고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
8

혐의없음
어플로 알게 된 여성이 실제 만남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며 신고하여 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불송치…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유지하다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만남 당일 의뢰인에게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그간의 대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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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
7

추징금 없이 벌금형
도박공간개설
평소 신흥투자상품 등에 관심이 많던 의뢰인은 FX 마진거래 사이트의 대대적인 홍보를 보고 FX마진거래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FX 마진거래의 수익성이 보이자 직접지점까지 운영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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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
6

혐의 없음
지인의 사업 운영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도박 공간 개설 방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아 차명 계좌를 개설해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평소 성실함을 믿고 있던 지인이었던 만큼 빌려준 계좌가 도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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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
5

기소유예
대마 흡연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난 해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이 구매한 액상대마를 대신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운반해 온 액상대마로 지인들과 모여 함께 3회 흡연하였고, 이후 대마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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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
4

불송치 결정
FX마진거래 렌트 사이트 운영자 및 지점장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에 대 하여 경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
의뢰인은 FX마진거래 렌트 사이트를 운영한 사이트의 지점장으로, 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진거래를 하던 회원이 이를 통해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자 운영자인 의뢰인이 투자 금액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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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
3

기소유예
운전 중 붙은 시비에 특수 재물 손괴 및 특수 상해죄로 입건된 피의자가 기소 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주행 중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전방에 도로가 1개 차로로 합류 되기 때문에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이 경음기를 울리면서 속도를 줄이지..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
2

원고승소
월차임을 연체한 채 지속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임차인에 게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원고)은 부동산(오피스텔) 소유자로서 임차인인 상대방이 처음 두 달 이후부터 월차임을 연체하거나 지연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결국 차임 연체액이 6기에 달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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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
1

추징금 감액과 벌금형
FX마진거래 사이트 운영자의 도박 공간 개설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과 검사의 수 억 원대의 추징금 구형에 …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던 의뢰인은 인터넷상의 FX 마진거래 사이트홍보를 보고 FX마진거래를 직접 해보다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것 같아 지점을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FX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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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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