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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 업무사례

Total 196건 10 페이지

52

집행유예
특수상해 사건, 실형 가능성 속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특수상해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부부 관계에 있던 상황에서 갈등이 심화되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위와 함께 협박 및 재물손괴까..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1

승소
손해배상 청구 방어, 계좌 제공 사실만으로 책임 인정 안 된 사례
손해배상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의뢰인이 처한 상황 본 손해배상 사건은 원고 회사가 의뢰인(피고)를 상대로 약 1,35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서 시작..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0

가해자 처벌 완료
협박, 지속적 위협행위 인증하여 가해자 징역형 선고된 사례
협박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해자가 처한 상황 본 협박 사건은 금전 문제와 개인적 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49

불송치(혐의없음)
사기 사건, 채무 분쟁이 형사 고소로 이어졌지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사기 사건은 매장을 함께 운영하던 직원과의 금전 거래 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매장에서 매니저 역할을 맡으며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48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사건, 동종전과 있었으나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술자리 이후 귀가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중, 한 업소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47

혐의없음
절도 신고로 시작된 사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절도 사건의 사실관계 절도 사건은 의류 매장에서 발생한 절도 의심 신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장을 방문한 의뢰인에게 의류 절취 의혹이 제기되었고, 매장 직원의 요청에 따라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46

형사합의완료 및 가해자 처벌
피해 회복과 형사적 책임 인정을 동시에 이끌어낸 명예훼손 피해 사건
피고인은 의뢰인과 함께 거주하던 동거인으로, 의뢰인의 동의 없이 사적인 음성을 제3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녹음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녹음 파일을 전달받아,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45

기소유예
특수협박 혐의 사건에서 합의 완료와 치료 노력을 증빙해 기소유예로 종료한 사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상대방 2명이 의뢰인(피의자)을 향해 욕설을 하자 의뢰인도 손가락으로 욕을 하며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의 오토바이 소리가 뒤에서 들리자 의뢰인은 주머니에 소지하..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44

불송치
저작권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무혐의 입증
의뢰인(피고소인)과 경쟁사(고소인)는 호텔 내 도어락과 카드, 시스템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설치한 호텔 키카드 속 데이터를 불법 복제 했다는 이유로 고소가 되었..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43

집행유예
리딩방 사기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를 갖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은 현재 합법적 내용의 금융투자자문업을 하고 있으며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42

기소유예
직장 내 강제추행 성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교육처분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성 동료(피해자)로부터, 소개팅을 앞두고 헬스장 운동을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 운동 효과를 궁금해하며 상대방의 팔과 어깨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있습..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41

집행유예
보험금 편취 공범사건에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타인으로부터 실제 수술 없이 보험금을 수령하자는 제안을 받고, 해당 제안에 응하여 병원에서 일부 진료 및 검사를 받은 후 수술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40

기소유예
주차장 시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건물을 빠져나가기 위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으로 올라가던 중, 건물로 진입하려던 다른 차량(피해자)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하주차장은 일방향 통행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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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39

무혐의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불송치 처분
의뢰인은 전 소속 업체로부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의뢰인이 거래 관련 문서에 임의로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고 이를 외부에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38

무혐의
학원에 남을 강사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배임, 업무 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의뢰인은 고소인 학원의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원을 퇴사하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원으로의 이직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의뢰인이 학원 재원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37

기소유예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통신매체이용 음란법을 위반한 사례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가장으로,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0대 여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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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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