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불송치로 접촉의 경위를 영상으로 되짚은 과정

불송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74회 작성일 26-09-28 10:57

사건의 개요

출근 시간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역사 영상과 승하차 기록으로 당시의 동선을 되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가 첫 조사 전부터 자료를 확보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불송치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앞에 서 있던 사람과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신고를 당했고, 곧바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접촉이 추행에 이르는지

✔ 고의가 있었는지

✔ 당시의 혼잡도와 동선

신고 내용은 등 뒤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것이었고 목격자는 없었기에 당시의 상황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가장 급했습니다.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역사 폐쇄회로 영상과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의 보존을 곧바로 요청했습니다.

확보한 영상에는 해당 시간대 승강장과 객차의 혼잡도가 매우 높았고 의뢰인이 가방을 앞으로 멘 채 손잡이를 잡고 있던 자세가 남아 있어, 의도적인 접촉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기에 접촉의 존재와 추행의 고의를 갈라 정리하고, 자세와 동선으로 고의를 다투는 순서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불송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사라지기 쉬운 자료를 먼저 붙잡고 그다음에 고의를 다투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영상 자료의 보존을 즉시 요청했습니다

역사와 객차의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되살릴 수 없기에 사건을 맡은 당일에 보존 요청서를 접수하고 확보 범위를 승강장과 환승 통로까지 넓혔으며 이 자료가 이후 설명 전체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영상은 며칠 만에 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장 먼저 움직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혼잡도와 자세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정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때에 성립하므로 혼잡 자체는 요건의 전제일 뿐이며 그 안에서 어떤 자세로 서 있었는지가 고의 판단의 자료가 된다는 점을 영상 장면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자세가 드러나는 장면은 캡처와 함께 시각을 적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추행의 고의를 다투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가 정한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 의도가 인정되어야 하기에 가방과 손잡이의 위치, 하차 직전의 이동 경로를 근거로 접촉이 이동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는 설명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접촉의 존재와 고의는 갈라서 다투셔야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승하차 기록으로 동선을 맞췄습니다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을 영상의 시각과 맞추어 의뢰인이 어느 역에서 타고 어느 문으로 이동했는지를 분 단위로 재구성했고 신고된 시각과 의뢰인의 위치가 어긋나는 구간까지 확인해 설명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기록과 영상의 시각은 미세하게 다를 수 있어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에서 진술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정한 진술거부권 고지를 확인한 뒤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미리 나누어 두었기에 질문의 전제가 영상과 다를 때에는 그 자리에서 해당 장면을 제시해 조서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없는 부분을 짐작으로 답하면 뒤에 불리해지므로 범위를 정하고 들어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의견서를 한 묶음으로 제출했습니다

영상 캡처와 승하차 기록, 자세에 관한 설명을 흩어 놓지 않고 하나의 서면으로 묶어 시간 순서대로 제출했기에 사건을 처음 보는 사람도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따라 읽을 수 있었고 판단이 빨라졌습니다.

자료를 따로따로 내면 전체 그림이 전달되지 않으므로 묶어서 제출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불송치 사건의 결과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했습니다.

• 당일에 확보한 역사 영상

• 혼잡도와 자세를 함께 세운 설명

• 승하차 기록으로 맞춘 분 단위 동선

혼잡한 장소에서의 접촉은 그 자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영상과 기록이 남아 있으면 상황을 되짚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그날 안에 자료의 보존을 요청하는 일이 무엇보다 빠른 대응이 됩니다. 자료를 붙잡는 일부터 고의를 다투는 일까지 법무법인 KB가 돕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역명과 시각, 탑승한 문의 번호를 그 자리에서 메모해 두어야 영상 확보 범위를 좁힐 수 있으므로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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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영상 구간 전체를 확보해 접촉의 성격을 가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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