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오류 손해배상을 조정으로 정리해 추가 치료까지 담아 낸 사건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입원 치료를 받던 중에 다른 환자에게 처방된 약이 투여되어 상태가 나빠진 의뢰인이 투약 기록과 증상의 경과를 맞대어 병원과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의료 담당 변호사가 기록에 남은 공백을 하나씩 메웠습니다.
투약 오류 손해배상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예정에 없던 약을 투여받았고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추가 치료를 받게 되면서 병원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 투약 기록과 실제 처치의 일치
✔ 악화된 결과와의 연결
✔ 손해 항목의 범위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어 투약이 잘못되었는지와 그로 인해 상태가 나빠졌는지를 함께 보아야 하는데 병원은 기록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기에 간호기록과 처방 이력, 투약 시각을 하나씩 맞대어 보는 일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KB 의료 담당 변호사가 기록 사본을 확보했습니다.
처방 이력에 없는 약품명이 간호기록에만 적혀 있었고, 그 시각이 의뢰인의 증상이 시작된 시점과 겹쳤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다른 환자의 처방 내용과 이름이 유사했다는 사정도 확인되었습니다.
추가 치료의 내용과 기간은 진료기록과 영수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은 소송보다 조정으로 정리하기를 원했고, 의뢰인도 회복에 집중하기를 바랐습니다.
병원은 처음에는 기록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확인을 요구한 구간의 담당자가 바뀌어 있었다는 사실이 근무표에서 확인되면서, 내부 확인이 이루어지고 논의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담당 간호사에게 들은 설명을 그날 저녁 메모로 남겨 두었는데, 이후 병원의 공식 설명과 그 메모가 어긋나는 대목이 확인되면서 기록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던 경위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투약 오류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 담당 변호사는 책임을 묻는 일과 회복을 앞당기는 일을 함께 놓고, 자료를 갖춘 상태에서 조정 절차로 들어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렬했습니다
처방 이력과 간호기록, 활력 징후의 측정 시각을 하나의 표로 정렬하자 처방에 없는 약이 투여된 시점과 증상이 시작된 시점이 정확히 맞물린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 표가 이후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자 조정에서 제시한 자료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기록은 흩어져 있으면 읽히지 않으므로 정렬이 먼저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기록의 공백을 짚었습니다
투약 확인 절차가 기록에 남지 않은 구간을 찾아 그 시간에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요구했기에 병원 측에서도 내부 확인이 이루어졌고 사실관계의 윤곽이 빠르게 잡혔습니다.
빠진 기록은 그 자체로 물어야 할 지점이므로 넘기지 마셔야 하며, 설명을 들은 날 바로 적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손해 항목을 나누어 세웠습니다
추가 치료비와 입원 기간의 연장, 일을 쉬게 된 기간과 위자료를 항목별로 나누고 각 항목에 영수증과 진료 기록을 붙였기에 금액을 두고 벌어지는 소모적인 다툼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항목이 나뉘어야 협의가 진행되므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며, 영수증은 날짜순으로 묶어 두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기왕증의 영향을 미리 검토했습니다
기존 질환이 결과에 얼마나 작용했는지를 먼저 검토해 민법 제396조와 제763조에 따른 참작 가능성을 예상하고 협의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잡았기에 논의가 겉돌지 않았습니다.
불리한 사정을 먼저 계산해 두면 협의가 빨라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정 절차를 선택했습니다
회복이 우선이라는 의뢰인의 뜻에 맞추어 소송보다 조정을 먼저 시도하고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제출했기에 절차가 길어지지 않았고 결과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 머물렀습니다.
절차의 선택은 목표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회복이 급한 사건이라면 조정이 나을 때가 많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행 방법을 조정안에 담았습니다
지급 시기와 방법, 추가 치료가 필요해질 경우의 처리까지 조정안에 적어 두었기에 마친 뒤에 다시 다툴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뒤를 정해 두지 않은 합의는 다시 분쟁이 되므로 적어 두셔야 안전합니다.
투약 오류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양측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에 합의했고 추가 치료가 필요해질 경우의 처리까지 정한 조정이 성립하면서, 의뢰인은 남은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처방에 없는 약이 투여된 시각의 확인
• 증상 악화 시점과의 연결
• 항목별로 정리된 손해 자료
의료 사건은 기록에서 시작해 기록으로 끝납니다. 법무법인 KB 의료 담당 변호사는 시간을 맞추어 공백을 드러냈고, 의뢰인은 회복에 집중하면서 분쟁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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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