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성공사례

Total 139건 2 페이지

123

승소
깡통전세 피해자의 내용증명 발송 불가 후 공시송달문을 발송, 결정문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빌라전세 임차인으로 깡통전세 피해자로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6개월째 퇴거의사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폐분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으며 전세만료일 3개월전에 당로펌을 방문..

담당전문가

홍민호 이성기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현주 이진아
122

승소
깡통전세 피해자의 내용증명 발송 불가 후 공시송달문을 발송, 결정문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빌라전세 임차인으로 깡통전세 피해자로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6개월째 퇴거의사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폐분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으며 전세만료일 3개월전에 당로펌을 방문..

담당전문가

홍민호 이성기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현주 이진아
121

무혐의
학원에 남을 강사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배임, 업무 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의뢰인은 고소인 학원의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원을 퇴사하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원으로의 이직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의뢰인이 학원 재원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

담당전문가

홍민호 이성기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현주 이진아
120

기소유예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통신매체이용 음란법을 위반한 사례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가장으로,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0대 여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

담당전문가

홍민호 이성기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현주 이진아
119

가처분 인용
선거관리위원회는 의뢰인이 후보자격이 없다고 판단, 의뢰인을 후보에서 제외한 사례
의뢰인(채권자)는 이 사건 기업의 개발이사 후보자였습니다. 이전에 개발이사를 n차례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개정된 헌정에 따라 이 사건 기업의 개발이사로 입후보했으..

담당전문가

홍민호 이성기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현주 이진아
118

원고 승
사실혼 관계의 사이 상대방이 대출금을 자신의 가족의 대출을 변제 한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대출받았는데, 같은 날 이 금액을 상대방의 계좌에 이체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위 금액을 ..

담당전문가

홍민호 이성기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현주 이진아
117

원고 승
건축주의 오시공, 부실시공으로 의뢰인이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은 건물주와 건물건축주의 관계입니다. 사건건물 3층 거실과 발코니, 다락방 등에서 벽을 타고 1층까지 물이 누수되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잔금 전까지 재료 해체 후 ..

담당전문가

홍민호 이성기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현주 이진아
116

불송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소년보호법위반한 사례
의뢰인은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녁시간 2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으로 이루어진 4명의 손님이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바, 4명 모두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

담당전문가

이형택 홍민호 이성기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현주 이진아
115

벌금형
명예훼손으로 약식명령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은 명예훼손죄로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지만 결과는 불송치 였고 의뢰인은 사업차 알게된 피고인과 친분을 쌓게 되었지만 점점 거세지는 피고인의 이해 할 수 없는..

담당전문가

이형택 홍민호 이성기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현주 이진아
114

약식명령
도시 생활형주택 신축공사사업을 방해하여 부가 이익을 창출
의뢰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토지의 매매대금을 알선하고 그 금액을 교부받아 나눠 가지고 도시 생활형주택 신축공사사업을 방해하여 부가 이익을 창출하였다는 ..

담당전문가

이형택 홍민호 이성기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현주 이진아
113

벌금 감형
해임안건에 대한 해고사유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아니며 회사의 부당함을 알린 사례
의뢰인은 회사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에 의뢰인의 해임안건에 대한 해고사유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아니며 회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고 억울..

담당전문가

최운식 이형택 홍민호 이성기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112

불기소
보이스피싱 방조 및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SNS를 통해 코인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얼마 후 해당 아르바이트는 자금세탁행위에 쓰여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사기의 피해금 인 것을 알면서도 수수료를..

담당전문가

최운식 이형택 홍민호 이성기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현주 이진아
111

집행유예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의뢰인은 상피고인과 공모하에 개발사업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2억5천여만원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투자에 관해 공모를 한적이 없고 이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담당전문가

최운식 이형택 홍민호 이성기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현주 이진아
110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재범
의뢰인은 타법원에서 이종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이며 동종사건인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러 형을 확정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이 한참이나 남은 상태였습니다. 집행유예..

담당전문가

이형택 홍민호 이성기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현주 이진아
109

감형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의뢰인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받고 형식적인 심사 후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각각 역할 분담을 통한 대출브로커..

담당전문가

최운식 홍민호 이성기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현주 이진아
108

집행유예
의뢰인은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유흥접객원 간음
의뢰인은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유흥접객원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사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담당전문가

이형택 홍민호 이성기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현주 이진아

검색

법무법인KB

사업자등록번호

대표변호사 | 홍민호 이성기 안진우

광고책임변호사 | 이성기 대표변호사

이메일 | jacobxjacob@naver.com

서울사무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8 강남센타빌딩 12층 TEL.02-565-3889 FAX.02-566-3889

수원사무소 수원 영통구 광교중앙로 242 신명프라자2, 2층 TEL.031-215-3889 FAX.031-216-3889

대표변호사 상담

1551-3889

상담신청

네이버
톡톡

카카오
오픈채팅

대표변호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