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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승소
(본소)건물인도·(반소)권리금 사건, 상가 인도와 권리금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
상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권리금 회수 기회를 침해받았다며 거액의 권리금을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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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5

전부 기각
인테리어 하자 청구 방어에서 변경 지시의 이력을 세워 전부 기각을 받은 사례
인테리어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시공사를 대리해 도면 변경의 이력과 검수의 경과를 자료로 세운 뒤 청구가 전부 기각되도록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실제로 나뉜 것은 하자가..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4

조정 성립
신축 건물 하자 분쟁에서 부위별 대조표를 세워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준공 뒤 누수와 결로가 드러난 신축 건물 하자 분쟁에서 도면이 정한 사양과 실제 시공의 차이를 부위별로 대조해 보수의 범위와 금액을 조정으로 확정한 사건입니다. 무게를 실은 자리는..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3

건물인도 완료
상가 임대차 명도 사건에서 계약 종료의 흔적을 정리해 건물인도를 마친 사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상가를 비우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 사건에서 갱신 거절 통지와 도달 시점을 기록으로 세워 계약 종료를 확정하고 건물인도를 마쳤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2

합의 완료
전세보증금 반환 협의 — 임차권등기로 대항력을 지키고 회수한 사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서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쳐 대항력을 지키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확인한 뒤 협의로 마무리했습니다. 보증금 사건에서 가장 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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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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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추가 공사대금 방어 — 도면 변경과 승인 기록을 시점으로 맞춘 사례
추가 공사를 했다며 들어온 대금 청구를 방어한 사건에서 도면 변경 이력과 승인 기록을 시점별로 맞춰 합의된 범위를 세우고 상대가 소를 취하하도록 이끈 사건입니다. 공사 현장의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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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0

일부 승소
유치권 다툼 사건에서 점유의 시작과 공사 범위를 자료로 갈라낸 사례
경매로 받은 건물에서 공사대금을 이유로 점유가 이어진 사건에서 점유의 시작 시점과 실제 시공 범위를 자료로 갈라 인정될 금액을 좁히고 정산과 함께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서류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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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9

일부 승소
상가 원상회복 범위를 입주 전 사진으로 갈라 보증금 공제를 줄인 사례
상가 원상회복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입주 무렵의 사진과 계약 당시의 시설 목록을 맞춰,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과 원래부터 있던 부분을 항목별로 갈라 냈습니다. 임대인은 내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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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회수
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의 순위를 먼저 확인해 회수한 사례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고 그사이 건물의 주인까지 바뀌어 버린 사건에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의 순위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차례대로 확인했습니다. 돌려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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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조정 성립
임차인 비용상환 청구에서 지출의 성격을 항목마다 갈라 정산을 매듭지은 사례
임차인 비용상환을 구한 사건에서 공사에 들어간 지출을 항목마다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 갈라 세우고 보증금 정산까지 한자리에 묶어 조정을 이루어 정리했습니다.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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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6

일부 승소
하자보수 청구 사건에서 누수의 원인과 보수 범위를 항목별로 갈라낸 사례
준공 이후 드러난 누수를 두고 시공사가 사용상의 문제라고 다투던 사건에서 원인과 보수의 범위를 항목마다 갈라 견적으로 세우고 청구의 일부를 인정받았습니다. 누수가 있었다는 점은 양..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5

전부 승소
공용부분 하자 사건에서 원인과 기간을 감정 자료로 확정한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서 생긴 하자를 두고 다툰 사건에서 원인과 발생 기간을 감정으로 확정하고 담보책임의 기간 안에 있음을 세워, 보수와 배상의 상당 부분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자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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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4

가처분 인용
통행 방해 금지 신청에서 필요한 폭을 자료로 정해 길을 되찾은 사건
통행 방해 금지 신청에서 드나드는 납품 차량의 제원과 소방 통로에 필요한 폭을 실측과 도면으로 하나하나 정해 막힌 길을 되찾고,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길이 통행에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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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3

조정 성립
부속물매수청구 사건에서 설치 동의의 기록을 찾아 정산으로 매듭지은 사건
부속물매수청구 사건에서 오 년치 문자에서 공사 일정을 조율하며 오간 대화를 찾아내고, 시설을 항목별로 나누어 일부 매수와 원상회복으로 조정을 이루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원상회복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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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2

조정 성립
상가 계약갱신 요구에서 요구의 시점을 기록으로 세워 영업을 이어 간 사건
상가 계약갱신 요구 사건에서 남은 기간 안에 보낸 서면 한 통과 통화 기록을 붙여 요구의 시점을 세우고, 인상 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화해를 이루어 영업을 이어 갔습니다. 오 년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1

전부 승소
공사 하자 손해배상에서 원인을 감정으로 갈라 부담의 범위를 정한 사건
공사 하자 손해배상 사건에서 설계 도면과 실제 시공을 대조한 감정으로 하자의 원인을 시공 측에 확정한 뒤, 보수 비용과 임대료 손실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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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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