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 법률 위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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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여준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을 한 후 대화를 나누다가 사진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에서 상대방의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였으나 사진은 받지 못하였고, 이후 경찰을 통해 상대가 미성년자였음을 알게 되어 핸드폰이 압수되었고, 경찰조사 전 법무법인KB에 방문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경찰조사 시 담당변호사가 입회하여 의뢰인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법무법인KB에 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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