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건설현장의 시공사에서 근무 중 노무비, 장비 대금 등을 허 위로 청구하였다고 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지만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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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들은 건설 현장의 시공사에서 근무 중 건설 현장에서 노무비, 장비 대금 등을 허위로 청구하였다고 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KB 전담팀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 전담팀은 사측의 주장이 모두 허위이고 단순히 아무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임에 불과함을 의뢰인들과 건설 현장 인부들이 갖고 있던 여러 작업 현장 사진이나 작업 진행 관련 자료 일체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정리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변론 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경찰에서는 의뢰인들에게 어떠한 혐의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KB 전담팀은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들과 함께 대처하며 치밀하게 사건을 분석 및 대비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들은 사측의 마구 잡이식 고소에서 풀려나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