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친형님의 사업을 도와주다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결혼도 못한 의뢰인,파산 결정 성공사례 개인파산 면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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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다 자신이 일하는 건축회사에 들어와 함께 일하자고 하는 형님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상가구입에 본의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사업은 실패했고,의뢰인은 매일같이 채무변제 독촉전화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세금과 각종 채무에 추심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결혼도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면서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이후 약 7년 전에 생명유지를 혈액투석 및 약물치료를 요하는 말기 신장병 진단을 받고 혈압 및 각종 합병증으로 사실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고 장애인 수당 및 기초수급비 등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가족들에게 채무도상속이 된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신청인이 언제까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큰형님은 물론 가족들에게 피해를주고 싶지 않아 이렇게 주변에 도움을 받아 개인파산을 신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점과 또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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