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장애판정에도 가족의생계를 책임지려했던 의뢰인,개인파산 면책 결정 개인파산 면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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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환경에 고등학교진학을 포기하고 공장,탄광,청과물회사에 다니며 가정을꾸리고 살던중 교통사고로 인해 허리와 다리장애판정을 받고 수술과치료를 더 받아야했지만 암에 걸린 처, 그리고 장애가 있는 막내아들과 어떻게 하든살아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너무나 비참하고 참담한 청구인의 현재 실정을 견딜수없어 극단적인 선택까지하였고 몸만 더 망가진 상태로 살아나서 휠체어를 타고 다시 노점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최악에 상황속에서 다시 죽기를 각오하고 있던 중 우연히 개인회생과 파산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는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과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변제를 위해 노력한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이에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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