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지연 사건에서 일부 승소에 이른 대응 과정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같은 증상으로 네 차례나 찾아갔는데도 검사가 미뤄져 진단이 늦어진 사건에서, 방문 기록과 검사 시점을 한 줄씩 맞추어 손해의 상당 부분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진단이 늦어진 경위
의뢰인은 같은 증상으로 한 달 사이 네 차례 병원을 찾았으나 그때마다 경과를 지켜보자는 말만 들었고,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서야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의 상태는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 검사 시점의 적절성
✔ 지연과 악화의 연결
✔ 배상의 범위
병원 쪽에서는 각 시점의 증상만 놓고 보면 검사를 서두를 정도가 아니었다는 입장이었고 진료기록에도 증상이 짧게만 적혀 있었기에 외형만 보면 판단의 범위 안에 있는 것처럼 읽혔으나, 실제로는 같은 증상으로 네 차례나 방문한 흐름이 있었고 그 반복은 기록을 날짜순으로 세워야만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모두 받아 방문 시점과 그때의 증상, 이루어진 처치를 한 줄씩 표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다른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와 그 시점의 상태를 함께 놓아 지연된 기간 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였습니다.
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가 정한 통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치료비와 앞으로 필요한 치료의 비용,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나누어 계산했고, 항목마다 근거가 되는 서류를 붙여 두었습니다.
진단 지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의 의료 담당 변호사는 각 진료를 따로 보지 않고 네 번의 방문을 하나의 흐름으로 세웠습니다. 한 시점만 보면 판단의 범위 안에 있어 보이는 일도 반복을 놓고 보면 달라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방문의 흐름을 표로 세웠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모두 받아 방문 시점과 그때의 증상, 이루어진 처치를 한 줄씩 표로 만들었고 같은 증상이 네 차례 반복되었다는 점이 한눈에 드러나게 했으며, 그 표가 이후 감정 문항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한 시점만 떼어 보면 어느 진료든 판단의 범위 안으로 보이기 쉬우므로, 방문 기록 전체를 함께 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지연과 악화를 연결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와 그 시점의 상태를 함께 놓아 지연된 기간 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였고, 더 이른 시점에 검사가 이루어졌다면 달라졌을 범위를 감정으로 확인했습니다.
지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이에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야 하므로, 다른 병원의 기록도 함께 모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감정의 범위를 좁혔습니다
감정에서 무엇을 물을지를 기록에서 확인된 사실에 맞추어 미리 정해 범위를 좁혔고, 질문이 넓어져 원론적인 답이 돌아오는 일이 없게 했습니다.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답도 그만큼 구체적으로 돌아오므로, 감정 신청서의 문항을 먼저 다듬으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설명 쪽도 함께 살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가 정한 설명과 동의의 서면을 확인해 과실을 다투는 갈래와 설명을 다투는 갈래를 나누어 세웠습니다.
두 갈래를 한데 묶으면 어느 쪽도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으므로, 서면에서부터 나누어 적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배상의 항목을 나누었습니다
민법 제393조가 정한 통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치료비와 앞으로 필요한 치료의 비용,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나누어 계산하고 항목마다 근거를 붙였습니다.
금액을 뭉뚱그려 말하면 협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어긋나므로, 항목을 나누어 제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의 가능성도 열어 두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정한 조정을 함께 검토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길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치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빨리 끝나는 쪽이 나을 때가 많으므로, 두 길의 기간과 비용을 함께 재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 지연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법원은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고, 일부 항목은 입증의 정도를 이유로 조정되었습니다. 심리의 중심에 있던 것은 검사를 미룬 판단이 적절했는지였습니다.
• 같은 증상의 반복이 표로 드러난 점
• 지연 기간의 변화가 검사로 확인된 점
• 배상 항목이 근거와 함께 제시된 점
한 번의 진료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끝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네 번의 방문은 각각으로는 판단의 범위 안에 있어 보였지만 날짜순으로 세우자 같은 증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료 사건에서 진료를 하나씩 보지 않고 흐름으로 세우며, 감정의 문항을 그 표 위에서 만들어 답이 원론으로 돌아오지 않게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상속 승소에 이른 대응 과정
적용법령
· 의료법 제21조
· 민법 제393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