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유치권 일부 승소 — 공사대금 채권과 점유의 계속을 장부로 이어 붙인 사건

일부 승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32회 작성일 26-09-22 09:36

사건의 개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 현장을 지키던 중 유치권의 존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채권의 발생과 점유의 계속을 장부와 출입 기록으로 이어 붙여 일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건물은 경매 절차가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유치권 일부 승소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내장 공사를 맡았으나 잔금을 받지 못한 채 현장에 인원을 남겨 두었는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매수인이 유치권의 존부를 다투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채권과 건물의 관련성

✔ 점유의 계속 여부

✔ 하자 주장에 따른 대금 조정

공사는 여덟 달에 걸쳐 진행되었고 도급 계약서와 공정표에는 각 단계의 완료 시점과 그에 따른 기성금의 지급 시기가 적혀 있었는데, 마지막 두 차례의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잔금을 받을 때까지 현장을 비우지 않기로 하고 인원 두 사람을 교대로 남겨 두었으며, 출입 대장과 시건 장치의 교체 기록이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작성되어 누가 언제 들어오고 나갔는지가 날짜별로 남았습니다.

매수인은 점유가 중간에 끊겼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KB가 제출한 출입 대장에는 그 기간에도 인원이 상주한 기록이 남아 있었고, 인근 편의점의 결제 내역과 통신 기지국 기록까지 함께 맞추자 주장된 공백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았을 때 남아 있던 자료는 계약서 한 부와 사진 몇 장뿐이었습니다. 출입 대장은 현장 사무실 서랍에 그대로 있었으나 아무도 그것이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치권 일부 승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유치권 사건에서 점유하고 있다는 말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 점유가 하루도 끊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채권의 발생 시점을 계약으로 확정했습니다

민법 제320조는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도급 계약서와 공정표를 맞추어 각 기성금의 지급 시기를 표로 만들자 미지급 채권의 발생 시점이 분명해졌으며, 건물과의 관련성도 공사 내역으로 함께 설명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출입 대장을 하루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점유의 계속은 며칠의 공백만으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현장 사무실에 남아 있던 출입 대장을 날짜별로 옮겨 적고 교대 인원의 이름과 시각을 표로 만들었는데, 이 표가 소송의 중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다른 기록으로 대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대장은 스스로 작성한 문서여서 그것만으로는 다툼이 남습니다.

인근 상점의 결제 내역과 통신 기록을 함께 확보해 대장에 적힌 날짜와 맞추자 상주 사실이 외부 자료로도 확인되었고, 점유의 공백이 있었다는 주장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점유의 적법성을 서류로 세웠습니다

처음 들어간 경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점유 자체가 문제 됩니다.

도급인이 현장을 인도한 사실을 보여 주는 공문과 열쇠 인수 기록을 확보해 제출했으며, 민법 제192조가 정한 점유권의 취득 경위를 처음부터 되짚어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하자 주장에 대응해 대금을 재계산했습니다

상대는 민법 제667조의 하자담보책임을 들어 대금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지적된 항목을 현장에서 하나씩 확인해 시공 범위 밖의 것과 실제 하자를 나누었고, 그 결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유치권의 범위를 다시 특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현장 안전 관리를 함께 계획했습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정하고 있어 지키는 동안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안전 점검 일지를 작성하도록 안내해 지키는 일과 관리하는 일이 함께 기록되게 했으며, 이 일지는 점유의 계속을 보여 주는 자료로도 쓰였습니다.

유치권 일부 승소 —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와 점유의 계속을 인정하되 하자로 조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유치권을 인정했습니다.

• 계약과 공정표로 확정된 채권의 발생

• 출입 대장과 외부 기록의 일치

• 하자 항목을 나눈 대금 재계산

유치권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대개 서류함 안에 이미 있는 자료입니다. 출입 대장이나 안전 일지처럼 현장에서 습관적으로 적어 두는 문서가 점유의 계속을 보여 주는 가장 강한 증거가 되지만, 그것이 증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래서 대금을 받지 못한 채 현장을 지키기로 했다면 지키는 일과 적는 일을 함께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그 기록을 뒷받침할 외부 자료까지 함께 모아 두면 훨씬 빨리 정리됩니다. 점유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 유치권 다툼 사건에서 점유의 시작과 공사 범위를 자료로 갈라낸 사례

· 유치권 점유 연속성 다툼에서 일지로 날짜를 세워 일부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