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의료광고 처분 감경 — 게시 경위와 즉시 삭제를 자료로 보인 사건

영업정지 감경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59회 작성일 26-09-21 10:26

사건의 개요

환자가 남긴 후기를 그대로 옮긴 게시물이 의료광고 규정에 걸려 처분 절차가 시작된 사건에서, 게시 경위와 삭제 시점을 자료로 보여 정지 기간을 크게 줄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개원 삼 년 차의 작은 의원이었고 직원 두 명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의료광고 처분 감경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의원은 누리집에 환자가 남긴 후기를 그대로 옮겨 올렸는데, 그 내용이 치료 효과를 단정하는 표현을 담고 있어 「의료법」 제56조 위반으로 처분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 게시의 경위와 고의의 정도

✔ 삭제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 처분의 정도가 적정한지

게시물을 올린 것은 의뢰인이 아니라 누리집 관리를 맡은 외부 업체였고 후기 자체도 환자가 자발적으로 남긴 글을 옮겨 온 것이었는데,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홍보용 페이지에 실린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지를 받은 그날 게시물을 내리고 업체와의 계약 내용을 고쳐 앞으로는 의료 관련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 확인을 받도록 정했습니다. 그 조치는 모두 하루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상담이 시작된 시점에는 의견제출 기간이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이었고 정지 기간이 얼마가 될지에 따라 의원의 운영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료광고 처분 감경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 담당 변호사는 처분이 확정되기 전의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확정된 뒤에 다투는 것보다 의견제출 단계에서 정도를 줄이는 편이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게시의 경로를 문서로 밝혔습니다

저희는 누리집 관리 업체와의 계약서와 작업 지시 기록을 확보해 해당 게시물이 의료진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올라간 경로를 정리했고, 업체가 작성한 확인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위반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어서, 이 자료는 처분의 정도를 정하는 자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삭제와 재발 방지를 같은 날로 묶었습니다

저희는 게시물이 내려간 시각과 업체 계약이 변경된 시각을 기록으로 남겨 통지를 받은 당일에 모든 조치가 끝났다는 점을 보였고, 이후의 게시물 검토 절차를 문서로 만들어 함께 냈습니다.

즉시 시정한 사정은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처분의 범위를 정할 때 고려되므로, 시각까지 특정해 두면 설명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처분의 정도를 비교로 다투었습니다

저희는 비슷한 내용의 위반에서 어떤 처분이 이루어져 왔는지를 정리해 이 사안의 위반 정도가 그 가운데 가벼운 쪽에 속한다는 점을 보였고, 직원 두 명이 함께 일하는 의원의 규모와 정지가 진료에 미치는 영향도 숫자로 함께 적었습니다.

「의료법」 제65조는 면허의 취소를 정하고 있어 처분의 무게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의뢰인에게 먼저 설명드렸고, 그 범위를 알고 나자 준비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진료의 공백을 줄이는 계획을 냈습니다

정지가 불가피하다면 그 기간에 환자들이 겪을 불편을 줄이는 계획도 함께 필요하므로, 저희는 예약 환자의 안내 방법과 인근 의료기관과의 연계 방안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료법」 제4조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의 질과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처분을 받는 상황에서도 그 의무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보이는 일은 태도의 문제로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기록 관리 절차를 함께 손봤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의원의 기록과 게시물 관리 절차를 점검해 「의료법」 제22조가 금지하는 사후 수정이 일어날 여지가 없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로 조사가 시작되면 그 자리에서 다른 부분까지 함께 확인되는 일이 많으므로,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원내의 기록 관리를 한 번 훑어 두는 이 점검이 다음 사건을 막는 가장 싼 방법이 됩니다.

의료광고 처분 감경 — 결과

처분청은 게시의 경위와 즉시 이루어진 시정을 고려해 당초 예정되었던 정지 기간을 크게 줄였고, 의원은 짧은 기간만 문을 닫고 진료를 이어 갔습니다.

• 게시 경로가 계약서와 확인서로 밝혀진 점

• 삭제와 계약 변경이 통지 당일에 끝난 점

• 재발 방지 절차가 문서로 제출된 점

의료광고 사건에서 가장 아까운 것은 확정된 뒤에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의견제출 기간에는 정도를 줄일 여지가 남아 있지만 처분이 확정되고 나면 같은 자료를 들고도 훨씬 긴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사이에 정지 기간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다만 위반이 반복되었거나 내용이 무거운 사안이라면 감경만으로 정리되지 않으므로 불복까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저희는 통지를 받은 날 바로 게시물을 내리고 그 시각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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