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3 페이지 | 법무법인 KB

신청가능
현재

시

분

상담신청 가능

전화연결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업무사례

Total 68건 3 페이지

36

불송치
소년 사건 조사에서 아이가 관여하지 않은 범위를 기록으로 갈라낸 사건
소년 사건 조사에서 아이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과 교통카드 내역, 대화방 참여 시각을 건별로 맞춰 관여하지 않은 범위를 갈라내고, 불송치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 무리와 어울려 지..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35

불송치
소년 사건 관여 범위를 시간과 위치 기록으로 갈라 아이를 절차에서 분리한 사건
여럿이 얽힌 소년 사건에서 학원 출입 기록과 교통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의 위치 기록으로 합류와 이탈의 시각을 갈라내고,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했습니다. 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34

구속영장 기각
소년 사건 신병 판단에서 감독 환경을 실제로 만들어 불구속으로 절차를 이어 간 사건
소년 사건의 신병 판단을 앞두고 아버지의 근무지 조정과 복학 절차를 며칠 안에 실제로 만들어 확인 가능한 조건으로 제출하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행위의 내용 자체는 대..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33

기소유예
소년 임시조치 통보를 받은 보호자가 지도 계획을 세워 사건이 마무리된 사건
소년에 대한 임시조치 통보를 받은 사건에서 감독이 가능한 생활 환경과 구체적인 지도 계획을 자료로 만들어 제출하고, 위탁 없이 보호자에게 맡겨진 채로 마무리됐습니다. 아이가 사건에..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32

구속영장 기각
소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보호 여건을 세워 기각을 받은 사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감독이 가능한 생활 환경을 실제로 만들어 자료로 제출하고 심문 자리에서 그 변화를 보여, 영장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의 내용 자체를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31

보석 석방
소년 사건 보석 청구에서 감독 환경과 회복의 경과를 자료로 정리해 석방된 사건
구속된 소년 사건에서 아버지의 근무지 조정과 조부모의 거주 이전을 실제로 진행해 확인 가능한 조건을 만들고,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아이가 석방되었습니다. 행위의 내용 자체는 대체..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30

공소권없음
청소년 폭행 합의 대응, 회복을 먼저 마쳐 공소권없음을 받은 사례
하교 후의 다툼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진 사건에서 서두르지 않고 치료가 끝날 무렵을 기다려 회복을 먼저 마친 끝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아 종결했습니다. 밀치는 다툼이 있었..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29

기소유예
청소년 온라인 게시글 대응, 삭제와 회복을 세워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학년 단체 대화방에 올린 글로 고소를 당했고, 즉시 삭제와 정정, 사과와 상담을 순서대로 마친 끝에 처분 판단 전에 기소유예를 받아 냈습니다. 학생은 친구들 사이의..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28

불송치
청소년 절도 혐의 대응, 가담 정도를 분리해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친구들을 따라갔다가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KB는 매장 영상을 구간별로 나누어 각자의 역할을 분리하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여럿이 함께 움직..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27

불송치
소년 공갈 의심 대응에서 채무 관계를 밝혀 불송치된 사례
소년 공갈 의심 대응에서 돈을 요구한 대화의 배경에 실제 대여 관계가 있었음을 이체 기록과 대화 전체로 증명하고 위협적 언동이 없었음을 정리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반쪽 캡처..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26

불송치
소년 게임거래 사기 의심에서 거래 기록을 밝혀 불송치된 사례
소년 게임거래 사기 의심 사건에서 아이템 전달이 지연된 경위를 플랫폼 기록과 대화로 재구성하고 편취 의사가 없었음을 환불 이행과 함께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거래 사고와..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25

공소권없음
소년 폭행 사건 대응에서 회복을 완결해 공소권없음으로 마친 사례
소년 폭행 사건 대응에서 피해 학생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의 단계적 사과와 회복을 설계해 처벌불원을 이끌어내고 공소권없음으로 절차를 종결시켰습니다. 관계 회복이 절차 종결을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24

구속영장 기각
소년 특수절도 영장 대응에서 감독 계획을 세워 기각을 이끈 사례
소년 특수절도 영장 대응에서 가정의 감독 체계와 학업 복귀 계획을 하루 만에 자료로 만들어 제출하고 도망과 재비행 우려가 낮음을 소명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소년 사건..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23

보호처분
특수공갈 사건,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받아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특수공갈 사건에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보호자의 감독 계획까지 자료로 함께 정리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1호·2호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태도가 처분을 갈랐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22

선고유예
소년 절도 사건 대응에서 회복을 완결해 선고가 유예된 사례
소년 절도 사건 대응에서 영상 속 위치로 가담 정도를 나누고 신고 직후의 전액 변제와 생활 규칙을 함께 제출해 회복이 완결된 점을 확인받아 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금액이 아니..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21

기소유예
소년 공갈 사건 대응에서 가담 정도를 밝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소년 공갈 사건 대응에서 폐쇄회로 영상 속 위치와 피해 학생의 진술, 변제 기록을 함께 제출해 가담의 정도를 구분받고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함께 있었다는..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검색

법무법인KB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변호사 |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광고책임변호사 | 이성기 대표변호사

이메일 | lawkbsw@naver.com

서울사무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8 강남센타빌딩 12층 FAX.02-566-3889

수원사무소 수원 영통구 광교중앙로 242 신명프라자2, 2층 FAX.031-216-3889

대표변호사 상담

1551-3889

COPYRIGHT 2024. KB LAWFIRM ALL RIGHTS RESERVED.

상담신청

네이버
톡톡

카카오
오픈채팅

대표변호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