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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 업무사례

Total 66건 3 페이지

34

처분 취소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서 이유가 적히지 않은 회신을 짚어 처분을 되돌린 사건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서 근거와 이유가 적히지 않은 회신 한 장을 조문과 하나씩 맞춰 짚어 그 처분이 지닌 흠을 세우고, 처분이 취소되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신청의 내용 자체는 처음..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33

처분 취소
제재처분 이의신청에서 확인되지 않은 전제를 짚어 처분 자체를 되돌린 사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제재가 내려진 사건에서 거래 내역과 그날의 결제 기록으로 전제 자체가 어긋난다는 점을 짚어, 처분을 취소시키고 기록까지 정정했습니다. 그날 점검이 있었..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32

영업정지 감경
영업정지 처분 대응에서 놓쳤던 의견 제출의 경위를 세워 처분을 가볍게 정리한 사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사전통지가 옛 주소로 발송돼 반송된 기록을 확인하고 이미 끝나 있던 시정의 경과까지 정리해, 정지 기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점검에서 지적된 사실 자체..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31

집행정지 인용
영업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뢰인이 회복 곤란한 손해를 소명해 인용받은 사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기 위한 신청에서 예약 취소와 거래 중단으로 생길 손해를 숫자와 서면으로 소명해 회복하기 어려운 사정을 세우고, 정지 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처분의 근거..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30

영업정지 감경
영업정지 처분의 이유제시를 다툰 의뢰인이 근거의 공백을 짚어 감경을 받은 사건
영업정지 처분을 다툰 사건에서 처분서에 적힌 이유가 어느 사실을 가리키는지 특정되지 않았음을 짚고 같은 사안의 처리 사례를 제출해, 기간을 줄이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반으로 지적..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29

처분 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 대응, 이유 제시의 하자를 짚어 취소시킨 사례
산정의 근거가 적히지 않은 과징금 통지를 받은 사건에서 먼저 납부하려던 계획을 멈추게 하고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에 세워 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통지가 도착했다는 사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28

영업정지 감경
체육시설 영업정지 대응, 이유 제시의 하자를 짚어 기간을 줄인 사례
의뢰인은 회원 환불 분쟁을 이유로 장기간의 영업정지를 통보받았고, 이유 제시의 하자와 정지 기간의 과중함을 나누어 다툰 끝에 기간을 상당 폭 줄여 냈습니다. 처분서에는 어떤 사실이..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27

영업정지 감경
음식점 영업정지 대응, 위반 경위를 소명해 정지 기간을 줄인 사례
의뢰인은 신규 종업원의 절차 미이행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KB는 집행정지로 성수기를 지킨 뒤 경위와 관리 노력을 소명해 기간을 줄였습니다.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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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구제
개인택시 면허취소 대응에서 통지 하자를 밝혀 구제를 받은 사례
개인택시 면허취소 대응에서 적성검사 안내가 옛 주소로만 발송되어 도달하지 않은 사실을 우편 기록으로 증명하고 요건의 즉시 충족을 더해 구제를 이끌어냈습니다. 절차의 빈틈이 생계를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25

집행정지 인용
학원 교습정지 대응에서 집행정지를 받아 운영을 지킨 사례
학원 교습정지 대응에서 수강생들의 학습 단절과 소규모 학원이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 자료로 소명해 본안 판결 시까지 효력을 멈추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24

처분 취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 하자를 밝혀 취소를 받은 사례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가 생략된 채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기록으로 증명하고 절차 위반의 독자적 위법성으로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내용 이전에 절차가..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23

영업정지 감경
영업정지 행정심판 대응에서 위반 경위를 다퉈 감경을 받은 사례
영업정지 행정심판 대응에서 신분 확인을 다한 정황과 종업원 교육 기록을 소명하고 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주장해 두 달의 영업정지를 크게 줄이는 재결을 받았습니다. 생계가 걸린 처분..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22

처분 취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유의 특정을 다퉈 취소된 사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통지서와 소송 단계 사유를 나란히 놓은 대조표를 제출해 이유제시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내 거부처분을 취소받았습니다. 내용을 다투기 전에 이유의..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21

처분 취소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소송에서 제재 기간을 다퉈 취소된 사례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소송에서 정산 보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계산해 기간의 경과와 절차상의 흠을 함께 밝혀내 반환명령을 취소받았습니다. 사유의 당부보다 기간과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20

조정 성립
행정 분쟁 조정 대응에서 절차와 협의를 함께 진행해 정리한 사례
행정 분쟁 조정 대응 사건에서 쟁점 가운데 다툴 부분과 협의로 정리할 부분을 나누어 각각 진행한 끝에 판결 단계까지 가지 않고 화해 성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쟁점을 끝까지 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9

강제집행 완료
공법상 채권 회수에서 판결 이후 실제 회수까지 마무리한 사례
공법상 채권 회수 사건에서 판결로 확정된 반환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자 집행 절차를 이어서 진행해 확정된 금액 전부를 실제로 회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기는 것과 받는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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