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개인정보법위반 사건으로 약식명령 사건에 정식재판 청구하여 무죄선고 를 받은 사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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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한회사의 회장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나 해고를 통지하기 위해 단체 게시판에 첨부 후 공지하여 다수에게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며 고소 받아 억울함을 말하기 위해 법무법인KB를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수사단계부터 조사참여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였고,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지만 정식재판 청구 본 재판에서 증인신문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의도는 없없다며 주장 하였고,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한 한정된 임원진들만 접근 가능한 게시판에 해고 예고 통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회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해당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전혀 위법 하지 않다고 주장 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사단계, 약식명령, 정식재판을 통해 이길수 없을꺼 같다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든든하게 억울함을 들어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를 바탕으로 든든하게 지켜준 법무법인 케이비에게 감사하며 표현했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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