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에서 고정비를 숫자로 세워 효력을 멈춘 사례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식당이 당장 문을 닫게 된 사건에서 매달 나가는 고정비와 끊기게 될 계약을 숫자로 세워 본안 판단 전에 집행정지를 받아 낸 사례입니다. 위반으로 지적된 사실은 본안에서 따로 다투기로 했습니다. 신청에서 가린 것은 다투는 동안의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였습니다.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사실관계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보도록 정하고 있어, 손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이느냐가 곧 결론을 갈랐습니다.
✔ 문을 닫는 동안의 고정비가 얼마인지
✔ 거래처 계약이 언제 끊기는지
✔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지
의뢰인은 마흔아홉 살로 같은 자리에서 팔 년째 식당을 운영해 온 사람이었고 직원 다섯 사람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위생 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뒤 영업정지 처분 통지가 도착했습니다.
처분에 적힌 기간은 영업을 이어 가기 어려운 길이였습니다.
문을 닫는 동안에도 임대료와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고 매달 들어오던 단체 예약도 다른 곳으로 넘어갈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은 그 사정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의견을 낼 기회는 처분 전에 이미 지나가 있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으나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몰라 짧은 소명서만 보냈고,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본안 소송 쪽이었습니다.
다투면 된다는 말을 듣고 준비를 시작했으나 그 사이에도 정지 기간은 흘러가 결론이 날 무렵이면 이미 문을 닫은 뒤가 된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식당에는 매달 나가는 비용의 기록이 빠짐없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직원 급여 명세, 재료 거래처와의 정기 계약이 서류로 갖추어져 있어 문을 닫을 경우의 손해를 달 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 상태였으나, 그것을 신청서에 어떻게 담을지는 정리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식당의 단체 예약은 몇 달 앞까지 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약자들에게 취소를 알려야 하는 시점이 정해져 있어 그 날짜가 손해의 규모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문을 다시 열어도 같은 사람들과 이어 갈 수 없다는 점이 회복의 어려움을 보여 주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처분 서면에 적힌 이유는 두어 줄로 길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 기간이 정해졌는지가 드러나지 않아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 다섯 사람 가운데 셋은 팔 년 동안 함께 일해 온 사람들이어서 대체 인력을 구해 같은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처분 전 단계에서 낸 소명서는 두어 줄에 그쳤고 그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어 뒤에 같은 사정을 꺼낼 때 늦은 주장으로 읽힐 위험이 있었으므로, 신청서에서는 그때 밝히지 못한 이유까지 함께 정리해 담았습니다.
식당의 매출 자료는 계절에 따라 오르내리는 폭이 있어 정지 기간이 성수기와 겹친다는 점도 숫자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본안만 준비하면 이겨도 가게가 남지 않는 자리였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신청과 본안을 같은 날 함께 내는 쪽으로 일정을 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고정비를 달 단위로 계산
임대차 계약서와 급여 명세, 정기 거래 계약을 모아 매달 나가는 금액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문을 닫는 기간 전체의 합계가 얼마인지 숫자로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끊기는 계약의 시점을 특정
단체 예약의 명단과 취소 통보 시한을 정리해 언제부터 손해가 확정되는지 보였습니다.
그 날짜가 지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신청서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복의 어려움을 구체화
직원들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문을 다시 열어도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본안과 신청을 함께 준비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을 같은 날 제기해 신청의 전제를 갖추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도 함께 계산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분 이유의 흠을 짚음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요구하는 이유 제시가 갖추어졌는지 확인했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기준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본안의 쟁점으로 세웠습니다.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과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아 처분의 효력을 멈추었습니다.
•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표로 확인된 점
• 계약이 끊기는 시점이 날짜로 특정된 점
• 본안을 같은 날 제기해 전제를 갖춘 점
집행정지는 사정의 절박함이 아니라 계산으로 설득되는 자리입니다. 매달 얼마가 나가고 언제부터 되돌릴 수 없는지를 숫자와 날짜로 보이면 같은 사정도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에서 손해를 수치로 보여 결정을 받아 낸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