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 중단에서 기간을 다시 세워 전액을 회수한 사례
전액 회수
사건의 개요
오래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사건에서 기간의 출발점을 계좌 기록으로 다시 세우고 남은 날을 계산해 절차를 먼저 열어 전액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돈이 오간 사실 자체는 상대 쪽에서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맞선 지점은 이미 기간이 지났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건의 사실관계
민법 제162조가 정한 기간이 언제부터 흐르기 시작했는지가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 기간이 언제부터 흘렀는지
✔ 중단으로 볼 사유가 있었는지
✔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
의뢰인은 예순두 살로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목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처음 몇 해는 사정을 봐주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써 둔 서면은 매우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격식을 갖추지 않았고 공증을 받아 두지도 않았는데, 이런 서면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을 보이는 데는 부족하지 않지만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를 정하는 자리에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종류였습니다.
금액과 날짜만 적힌 한 장짜리였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가 적혀 있지 않아 기간이 언제부터 흐르는지를 그 서면만으로는 정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는 이미 너무 오래되어 끝난 일이라고 답해 왔습니다.
그 답에는 법률 용어까지 섞여 있어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보낸 것으로 보였고, 의뢰인은 그 말을 듣고 정말로 방법이 없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답을 받고 의뢰인은 더 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해 한동안 손을 놓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도 기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계좌 내역에는 의뢰인이 잊고 있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상대가 소액을 두 차례 보내온 내역이 남아 있었고 금액이 작아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던 입금이었는데 이것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형편이 되는 대로 갚겠다는 취지의 답이 적혀 있어 앞서의 입금이 어떤 뜻이었는지를 함께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세어 보아도 남은 기간은 넉넉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입금을 기준으로 다시 세어도 몇 달이 채 남지 않아 자료를 더 모은 뒤에 움직이면 그 사이에 기간이 끝나 버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까지 가는 것을 끝내 꺼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마지막까지 협의로 풀고 싶어 했으나 기간이 먼저 끝나면 협의할 힘조차 사라지므로 절차를 열어 두고 협의하는 순서를 택했습니다.
잊고 있던 소액 입금 두 건은 금액이 크지 않아 의뢰인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던 것이었는데, 계좌 내역을 몇 해치 되짚어 보는 과정에서 발견되면서 기간을 다시 셀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오간 문자에는 형편이 되는 대로 갚겠다는 취지의 답이 적혀 있어서 앞서의 입금이 우연히 보낸 돈이 아니라 채무를 인정한 뜻이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센 기간에서도 남은 날이 몇 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더 모은 뒤에 움직였다면 그 사이에 기간이 끝나 협의할 힘조차 남지 않았을 상황이었습니다.
절차를 열어 둔 채로 협의를 이어 간 방식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를 완전히 등지지 않으면서도 결과를 얻게 해 주었습니다.
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자료를 더 갖춘 뒤에 움직이면 기간이 먼저 끝날 자리였으므로, 법무법인 KB는 남은 날을 세어 절차부터 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계좌 내역을 몇 해치 되짚어 확인
잊고 있던 소액 입금 두 건을 계좌 내역에서 찾아냈습니다.
그 시점부터 기간을 다시 셀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입금의 성격을 문자로 뒷받침
그 무렵 오간 문자를 날짜별로 정리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민법 제168조가 정한 승인으로 볼 근거를 갖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남은 날을 계산해 절차를 먼저 개시
다시 센 기간에서 남은 날을 확인하고 곧바로 신청했습니다.
기간이 끝나 버리기 전에 다툴 자리를 열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자의 범위를 조문에 맞추어 산정
민법 제387조와 제397조에 맞추어 청구 범위를 정했습니다.
근거가 약한 항목을 덜어 내어 다툼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절차와 협의를 함께 진행
자리를 열어 둔 상태에서 상대와 협의를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이 바라던 방식으로 마무리할 길을 함께 남겨 두었습니다.
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건의 결과
상대가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갚기로 하여 의뢰인은 빌려준 금액을 전부 회수했습니다.
• 잊고 있던 입금 기록이 확인된 점
• 입금의 성격이 문자로 뒷받침된 점
•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절차가 열린 점
오래된 채권은 손을 놓고 있는 동안에도 기간이 흐릅니다. 계좌 내역을 먼저 되짚어 보면 잊고 있던 기록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기록 하나가 받을 수 있느냐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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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명령 채권 회수에서 대상을 정확히 특정해 전액을 회수한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162조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387조
· 민법 제39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