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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 업무사례

Total 1,553건 33 페이지

1041

양육권 확보
면접교섭 변경 심판에서 달라진 사정을 날짜로 세워 내용을 바꾼 사례
정해진 면접교섭이 아이의 학교 일정과 어긋나 지키기 어려워진 사건에서 달라진 사정을 날짜로 세우고 상담 기관의 소견을 더해 변경 심판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상대에게 잘못이 있다는..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040

혐의없음
어린이보호구역 시야 다툼에서 프레임을 나눠 가중 규정을 벗어난 사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와 부딪친 사건에서 사고 직전의 화면을 프레임 단위로 나누어 아이가 시야에 들어온 시점을 특정하고 가중 규정의 적용을 벗어난 사례입니다. 아이와 접촉이 있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039

보호처분
촉법소년 나이 대조 사건에서 환경 변화를 세워 가벼운 처분을 받은 사례
아이가 소년부로 넘겨진 사건에서 행위를 한 당시의 나이를 먼저 대조하고 달라진 생활 환경을 자료로 세워 가장 가벼운 단계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038

처분 취소
학교폭력 대화 맥락 다툼에서 앞선 흐름을 복원해 처분을 취소받은 사례
학교의 조치가 잘라 낸 대화만 보고 내려진 사건에서 앞선 며칠 동안의 대화 흐름을 통째로 복원해 사실 인정 자체를 뒤집고 처분을 취소받아 낸 사례입니다. 자녀가 그 말을 올린 사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037

처분 취소
과징금 산정 재량 다툼에서 같은 유형과 대조해 처분을 취소받은 사례
산정 근거가 부실한 과징금 처분을 다툰 사건에서 같은 유형의 다른 처분과 나란히 놓아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보이고 처분을 취소받아 낸 사례입니다. 위반이 있었다는 점에 대..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036

면책 결정
면책 효력 범위 확인에서 목록을 대조해 추심을 멈추게 한 사례
면책 결정을 받고도 추심 연락이 계속 이어진 사건에서 결정문과 채권자 목록을 하나씩 대조해 효력이 미치는 채권임을 밝히고 그 연락을 멈추게 한 사례입니다. 면책 결정을 받았다는 점..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035

처분 취소
난민 진술 어긋남 정정에서 자료를 보강해 처분을 취소받은 사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다툰 사건에서 통역을 거치며 어긋나 버린 진술을 바로잡고 본국의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강해 결국 그 처분을 취소받아 낸 사례입니다. 신청인이 본국을 떠나온..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034

일부 승소
응급 전원 시간표 복원에서 비어 있던 구간을 찾아 배상을 인정받은 사례
큰 병원으로 옮기는 데 시간이 걸린 사건에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기록을 하나의 시간표로 합쳐 지연이 생긴 자리를 특정하고 배상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옮기는 데 시간이 걸렸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033

불송치
사기 편취 고의 다툼에서 갚아 온 내역을 세워 불송치를 받은 사례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일이 사기로 몰린 사건에서 빌릴 당시의 소득 자료와 그 뒤 열한 차례 갚아 온 내역을 시간 순으로 세워 불송치 결정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돈을 다 갚지 못한..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032

기소유예
업무방해 위력 정도 다툼에서 영업 기록을 세워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환불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인 일이 업무방해로 몰린 사건에서 그 시간대에 영업이 그대로 이어진 사정을 결제 기록과 화면으로 세워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031

혐의없음
준강제추행 상태 다툼에서 이동 기록을 복원해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회식 뒤 이동하는 과정의 접촉이 준강제추행으로 몰린 사건에서 상대가 스스로 걷고 결제하고 대화한 기록을 초 단위로 복원해 혐의없음 처분을 얻은 사례입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030

기소유예
촬영물 소지 경위 다툼에서 저장 설정을 밝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단체 대화방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 때문에 소지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기의 저장 설정과 열람 기록을 자료로 세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파일이 기기에 있었..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029

위자료 인정
이혼 위자료 청구에서 별거의 경위를 세워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여러 해 이어진 별거의 책임을 두고 다투던 사건에서 집을 나가게 된 경위와 그 뒤 칠 년치 연락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세워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두 사람이 오래 떨어져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028

면허취소 구제
운전면허 취소 구제에서 측정 절차의 흠을 짚어 처분을 되돌린 사례
단속 과정에서 측정이 이루어진 순서에 문제가 있었던 사건에서 순찰차에 남은 영상 기록과 단속 시각을 초 단위로 맞대어 면허취소 처분을 되돌려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027

일부 승소
매매 하자담보 다툼에서 수리 이력을 찾아 배상을 인정받은 사례
중고 기계를 사들인 뒤 감춰져 있던 결함이 드러난 사건에서 판 사람이 미리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수리 이력을 찾아내어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기계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026

혐의없음
지급정지 계좌 경위 다툼에서 거래 자료를 세워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중고 거래로 받은 대금이 사기 피해금으로 신고되어 계좌가 막힌 사건에서 물건을 실제로 넘긴 과정을 배송 기록과 대화로 세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계좌에 그 돈이 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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