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무죄 선고 사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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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로 수사를 받았고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실질적 운영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가 아니고 고소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뢰인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지 아니함을 근거로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소인과 회사 직원들에 대한 수차례의 증인 신문을 진행하며 최선을 다하며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에게는 결국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까지 청구한 의뢰인은 재판부가 법무법인 KB의 치열하고 탄탄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무죄 선고를 받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KB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