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시술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시술자를 특정해 손해 전부를 인정받은 사건
전부 승소
사건의 개요
무면허 시술로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여러 사람이 오간 시술실의 기록과 결제 자료로 실제 시술자를 가려내고 치료 경과를 감정으로 확정해, 청구한 손해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시술을 스스로 예약한 사실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무면허 시술 피해 사건의 사실관계
가장 먼저 넘어야 했던 것은 손해의 크기가 아니라 누가 그 시술을 했는가였고, 이름조차 남지 않은 상대를 특정하는 일이 첫 매듭이었습니다.
✔ 시술의 내용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 실제 시술자가 누구인지
✔ 손해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의뢰인은 온라인 광고를 보고 시내의 한 상가에 있는 시술실을 찾았습니다. 상담과 시술은 같은 사람이 진행했고 가격은 병원의 3분의 1인 22만원이었으며, 안내문에는 상호만 적혀 있고 시술자의 이름이나 자격에 관한 표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술을 받은 다음 날부터 통증과 염증이 빠르게 심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다섯 달 동안 열한 차례 치료를 받았고 흉터가 남는 상태가 됐는데, 다시 찾아간 시술실은 이미 문을 닫은 뒤였고 광고 계정도 삭제돼 연락이 닿는 번호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좁혀 놓은 것은 상대가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상호는 실제 사업자와 달랐고 결제는 개인 계좌로 이루어졌으며 시술실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쓴 정황까지 있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말한 계획은 광고를 올렸던 계정에 계속 연락을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사라진 계정에 남기는 글은 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흔적을 따라가는 절차였습니다.
무면허 시술 피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세운 순서는 손해를 계산하기 전에 상대를 확정하는 것이었고, 사라진 흔적을 결제와 임대차에서 되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계정 추적 시도를 접어 두게 함
제일 먼저 손을 댄 곳은 사라진 광고 계정에 연락을 남기려던 시도를 접어 두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기록은 자료가 되지 않고 시간만 씁니다.
대신 결제와 임대차처럼 반드시 이름이 남는 경로를 먼저 따라갔고, 그 방향 전환이 상대를 찾아내는 실마리가 됐습니다.
이름이 남는 경로를 먼저 따라간 것이 실마리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결제 경로의 추적
의뢰인이 대금을 보낸 개인 계좌의 명의를 절차를 통해 확인하고, 같은 계좌로 입금한 다른 피해자 여섯 명을 찾았습니다.
이 특정이 사건을 다시 세웠는데, 이름 없던 상대가 계좌 명의와 함께 실제 사람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름 없던 상대가 계좌를 통해 사람으로 확정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시술실 사용 관계의 확인
상가의 임대차 계약과 14개월치 관리비 납부 내역을 확인해 그 공간을 누가 언제 사용했는지를 기간별로 정리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나누어 쓴 정황 속에서 의뢰인이 방문한 날짜에 그 공간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가 좁혀졌습니다.
방문한 날짜에 공간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좁혀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시술 사실의 고정
예약 문자와 상담 당시의 사진, 시술 직후에 찍어 둔 사진을 시간 정보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다툴 수 없는 형태로 고정되면서, 상대가 사실 자체를 부인할 여지가 사라졌습니다.
사실 자체를 부인할 여지가 자료에서 사라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치료 경과의 감정
이후의 진료 기록을 모아 신체 감정을 신청하고 흉터와 기능 저하의 정도를 제3자가 판정하도록 했습니다.
손해의 크기를 두고 오가던 다툼이 감정 결과로 정리되면서, 청구 금액의 근거가 단단해졌습니다.
오가던 다툼이 감정 결과 앞에서 정리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손해 항목의 구성
의료법 제33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제56조는 의료광고를 규율하는데, 이 시술실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비와 앞으로 필요한 치료의 비용, 일하지 못한 두 달의 소득, 정신적 고통을 항목별로 나누어 청구했습니다.
항목마다 근거 자료를 따로 붙여 다툴 지점을 미리 좁혀 두었고, 그 정리가 전부 인정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항목마다 근거를 붙인 정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무면허 시술 피해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시술자를 특정한 자료와 감정 결과를 근거로 청구한 손해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된 점
• 예약·결제 기록으로 시술 시점이 특정된 점
• 청구 항목이 영수증과 진료 기록으로 뒷받침된 점
무면허 시술 피해는 상대가 사라지면서 시작되므로, 사건의 성패는 손해를 얼마로 볼 것인가보다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에서 갈립니다. 여기서 실제로 필요한 것은 호소가 아니라 이름이 남는 경로입니다. 계좌 명의 확인과 상가의 임대차 기록이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제3자의 신체 감정 결과도 청구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술자를 특정했기에 이른 결론이므로, 이런 곳을 찾으시게 되면 결제 내역과 상호를 반드시 남겨 두시고 피해가 생긴 상태를 기록 없이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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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