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행정심판 대응에서 위반 경위를 다퉈 감경을 받은 사례
영업정지 감경
사건의 개요
영업정지 행정심판 대응에서 신분 확인을 다한 정황과 종업원 교육 기록을 소명하고 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주장해 두 달의 영업정지를 크게 줄이는 재결을 받았습니다. 생계가 걸린 처분일수록 경위 소명이 힘을 갖습니다.
영업정지 행정심판 대응 사실관계
의뢰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 일행에 섞여 들어온 미성년자에게 주류가 제공됐다는 이유로 두 달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 위반 경위와 고의성의 정도
✔ 감경 사유의 적용
✔ 집행정지와 본안 병행
단속 당일 매장에는 여섯 명의 일행이 방문했고, 그중 한 명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종업원은 입장 시 일행 대표의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전원 확인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관할 관청은 청소년 주류 제공을 이유로 두 달의 영업정지를 통지했습니다.
의뢰인 매장은 직원 네 명이 일하는 생계형 점포로, 두 달의 중단은 폐업과 다름없는 부담이었습니다.
저희는 처분서 수령일을 확인하고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기간 안에서 대응 일정을 설계했습니다.
우선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심리 기간 동안 멈추기로 했습니다.
매장 CCTV에는 입장 시 신분증 확인 장면과 미성년자가 뒤늦게 합류하는 장면이 남아 있었고, 종업원 채용 시의 교육 자료와 신분 확인 수칙 게시물도 확보할 수 있었으며, 미성년자 본인은 조사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확인을 피했다고 진술한 상태였습니다.
식품위생법령의 행정처분 기준에는 위반의 정도와 경위에 따른 감경 구조가 마련돼 있습니다.
저희는 고의가 아닌 확인 체계의 틈이라는 점을 경위 자료로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성인 인증이 가능한 신분 확인 기기의 도입 계획을 문서로 준비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 덕분에 심리 기간 중 매출과 고용이 유지됐고, 재결까지 매장은 정상 영업을 이어 갔습니다.
재결 이후 의뢰인은 약속대로 신분 확인 기기를 도입하고 전 직원 교육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관할 관청과의 관계도 절차 안에서 다퉜기에 감정의 앙금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고, 감경된 기간은 미리 준비한 휴업 계획에 맞춰 소화해 거래처와 직원 이탈 없이 재개장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인근 상인회에도 신분 확인 수칙을 공유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영업정지 행정심판 대응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처분의 취소 가능성과 감경 가능성을 나눠 검토한 뒤, 실익이 큰 감경 재결을 목표로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집행정지로 시간 확보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를 신청해 심리 기간 중 영업이 계속되도록 했습니다.
직원 급여와 임대료 자료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해 인용을 이끌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경위 자료의 재구성
CCTV 영상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확인 절차가 있었고 미성년자가 이를 피해 합류한 경위를 보였습니다.
미성년자의 진술 내용을 인용해 기망적 방법이 사용된 정황을 부각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관리 의무 이행의 증명
종업원 교육 자료와 수칙 게시, 과거 무위반 운영 이력을 정리해 평소 관리 체계를 증명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3조의 제재처분 고려 사유 구조에 맞춰 주장을 배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감경 기준의 적용 주장
처분 기준상 감경 사유에 이 사건 경위가 해당함을 항목별로 대응시켰습니다.
유사 사안의 재결례를 조사해 감경의 형평성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계 영향의 구체화
매출·고용 자료로 두 달 중단이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임을 수치로 보였습니다.
지역 상권 상황과 거래처 계약을 붙여 처분의 파급을 구체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발 방지 계획의 제시
신분 확인 기기 도입과 전원 확인 원칙의 매뉴얼화를 계획서로 제출했습니다.
재결 이후의 이행 점검 계획까지 담아 신뢰를 보강했습니다.
영업정지 행정심판 대응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위반 경위와 관리 노력을 받아들여 두 달의 영업정지를 크게 줄이는 감경 재결을 내렸습니다.
• 기망적 방법으로 확인을 피한 경위의 증명
• 평소 교육·수칙 운영 등 관리 의무의 이행
• 생계형 점포에 미치는 손해의 구체적 소명
제재 처분은 위반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위까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위와 관리 노력, 생계 영향은 감경 판단의 정식 요소입니다. 이 사건은 CCTV와 교육 기록이라는 평소의 증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기간 계산과 집행정지 검토를 먼저 하고, 경위 자료를 서둘러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을 받아들일지 다툴지는 감이 아니라 기준표와 경위 자료를 놓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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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