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자금 압박을 막은 사례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납부 시 임금 지급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급여대장과 월별 자금수지표로 구체화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 실질적 성과였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 법인은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납부 기한이 임박해 자금 운용에 직접적인 부담이 생겼습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
✔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지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지
과징금 4억 2,000만원은 그해 영업이익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납부를 위해서는 운영자금 계좌를 소진해야 해 임금 지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안 소송은 이제 막 제기된 단계로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예상되었습니다.
과징금 납부 기한은 상담 시점에서 16일 남아 있었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부담까지 더해지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 법인은 직원 스물세 명의 임금과 임차료로 매월 1억 1,000만원을 지급해야 했고, 추가로 차입할 여력도 크지 않았습니다.
본안에서 다툴 쟁점은 남아 있었으나, 판결까지의 기간을 견디지 못하면 다툼 자체가 의미를 잃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법인은 과징금 통지 이후 신규 투자를 모두 중단한 상태였고, 그 사실도 이사회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본안의 승패를 논하기 전에, 판결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먼저 해결해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손해의 성격을 수치로 제시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추상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급여대장·차입 한도·월별 자금수지표를 제출해 손해의 성격을 구체화했습니다.
자금수지표는 추정치가 아니라 최근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담은 자료는 반박되기 쉽지만 이미 지나간 실적은 다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긴급성을 일정으로 입증
납부 기한과 자금 소진 시점을 달력에 표시해 언제 문제가 현실화되는지 보였습니다. 긴급한 필요는 시점이 드러날 때 설득력을 갖습니다.
달력에는 납부 기한만이 아니라 급여 지급일과 임차료 인출일도 함께 표시했는데, 어느 날 무엇이 먼저 빠져나가는지가 보여야 긴급성이 구체적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공공복리 영향이 없음을 정리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는데, 과징금은 금전 납부 의무이므로 정지되더라도 회수 가능성이 유지된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정지 기간 중에도 회수를 위한 담보가 유지된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주장은 회수 가능성이 확인될 때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본안 청구와 같은 날 접수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소송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함께 접수해, 심리가 지연되는 사이 납부 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상황을 막았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순서가 결과를 가릅니다. 본안만 먼저 내고 상황을 지켜보다가 신청 시점을 놓치면, 그 뒤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문제로 성격이 바뀝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정지 이후의 계획까지 함께 제시
정지 결정을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므로 본안에서 어떤 쟁점을 다툴지와 예상 일정도 함께 정리해 의뢰인께 설명드렸습니다. 정지는 시간을 버는 조치일 뿐입니다.
또한 정지 기간 동안 회계 처리와 공시를 어떻게 할지도 미리 상의했습니다. 결정 이후의 실무를 준비해 두지 않으면, 어렵게 확보한 시간을 그대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 과징금이 연간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규모인 점
• 납부 시 임금 지급이 어려워지는 점
• 금전 의무여서 공공복리 영향이 크지 않은 점
소송을 냈다고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를 같은 날 접수한 것이 사업 유지의 갈림길이었습니다. 행정처분을 다투는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 소를 제기했으니 일단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사이 납부 기한은 그대로 흘러가고 처분의 효력도 유지됩니다. 특히 금전 납부 의무는 한 번 이행하고 나면 이후에 다투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본안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따지기 전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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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