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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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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혐의 없음
지인 사업에 명의를 빌려준 도박공간개설 방조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차명계좌를 개설해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평소 성실함을 믿고 있던 지인이었던 만큼 빌려준 계좌가 도박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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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32

기소유예
운전 중 붙은 시비에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죄로 입건된 피의자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주행 중 편도2차로 도로에서 전방에 도로가 1개 차로로 합류되기 때문에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이 경음기를 울리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31

추징금 감액과 벌금형
FX마진거래 도박공간개설 사건에서 검사의 수억 원대 추징금 구형을 수천만 원으로 낮춘 사례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던 의뢰인은 인터넷상의 FX 마진거래 사이트홍보를 보고 FX마진거래를 직접 해보다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것 같아 지점을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FX마..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 회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대부분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수 회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입건이 된 후 법무법인KB 전담팀을 선임하였고 그 후 수사 기관에 의하여 휴대폰 포렌식 검사,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피의자 조..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29

불송치
건설현장 노무비·장비대금을 허위 청구했다고 고소당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들은 건설 현장의 시공사에서 근무 중 건설 현장에서 노무비, 장비 대금 등을 허위로 청구하였다고 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KB 전담팀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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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
거액의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하게 되어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졌지만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
의뢰인은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찾다 우연히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하게 되어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기관에서는 오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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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환전소를 운영하다 보이스피싱 자금을 환전해 사기방조로 입건됐으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환전소를 운영하다 자신도 전혀 모른 채 보이스피싱 자금을 환전하게 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이 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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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불송치
가상화폐 채굴 장비·기술 이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고소됐으나 불송치된 사례
의뢰인들은 가상화폐 채굴 장비 및 기술 이전 명목으로 고소인들로부터 수 억 원을 받았는데, 이후 가상화폐 채굴 장비 및 기술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고소인들로부터 편취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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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25

불송치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 비용으로 수억 원을 받아 고소됐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들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 비용 명목으로 고소인들로부터 수 억 원을 받았는데, 이후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고소인들로부터 편취를 당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24

보석허가결정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보석허가결정을 이끌어 낸 사건
의뢰인은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귀국 즉시 체포되어 구속이 된 상태로 법무법인KB 전담팀을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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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23

불입건
가상화폐로 불법 도박 사이트 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았으나 경찰 단계에서 불입건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가상화폐 코인을 사용하여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아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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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22

집행유예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세탁 혐의로 구속됐으나 전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사례
의뢰인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일명 ‘돈세탁’을 한 혐의로 체포 및 구속이 된 상태로 법무법인KB 전담팀을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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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수사가 되었지만 검찰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OO협의회 회장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의결 내용에 따라 선거인 명부를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하였는데, 낙선한 후보 측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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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20

불송치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되었으나 경찰에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지인들과 갖게 된 술자리에서 옆자리에 앉게 된 처음 만난 여성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졌다는 사실로 해당 여성으로부터 경찰에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9

집행유예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집행 유예 판결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구로 지내던 친구와 술을 먹고 함께 잠을 자던 중, 볼을 쓰다듬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다 친구에게 적발되어 경찰에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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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8

무죄
개인정보법위반 사건으로 약식명령 사건에 정식재판 청구하여 무죄선고 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한회사의 회장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나 해고를 통지하기 위해 단체 게시판에 첨부 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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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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